제192회 임시회 2015.1.22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 성사1・2동, 주교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양띠해의 좋은 기운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본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4명이 사망, 130명이 다쳤음은 물론 22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불이난 아파트로 바로 접근하지 못해 십여분을 지체하다보니 초기 진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합니다. 불법주차 문제와 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양시 주차단속 건수는 무려 22만 3천 6백여건이고 부과된 과태료만 77억 4천여만원, 이중 약 50억 5천만원이 징수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불법주차가 있었는지 이로 인한 위험이 얼마나 상존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페스타 및 화정 로데오 등 도심지역에서는 고정형 CCTV 단속장비 264대를 이용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만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는 이동형 장비 6대로만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민들은 “이렇게 어지럽게 불법주차를 해도 시에서 단속을 하지 않아서 불법주차가 생활화되고 있다”고들 하는데 과연 단속의 손길이 부족한 것인지 단속으로 인한 불만민원 등을 의식해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한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보유가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형아파트와 단독빌라가 밀집된 지역의 협소한 주차환경과 단속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어야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고충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주차를 방치했다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이 생긴다면 과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시가 주차공간도 없는데 지속적인 단속으로 과태료 수입만 올려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염출해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어울림 누리 부근 아파트와 주택단지를 지나는 편도 1차선 도로인 호국로 742번길과 716번길 노견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서 교행은 고사하고 중앙선을 넘어야만 주행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어울림 누리 주차장을 저녁 10시부터 익일 07:50까지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퇴근해서 10시까지, 아침 7시 50분부터 출근시까지는 차를 어디에 세워두어야 합니까? 그래서 어울림 누리 주차장보다는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선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울림누리 주차장의 개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도 불법 주차하는 차량은 수시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챙길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 우리시는 2013년 4월 8일부터 주정차 단속지역과 단속사실을 사전통보해주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수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12.4%에 불과합니다. 이는 초기 홍보가 대로변 전광판이나 동별 회의 등 단기간에 포괄적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자 수가 늘어난다면, 불법주차의 효과적인 해소는 물론 단속으로 인한 불만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주차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포함한 공무집행으로 반드시 개선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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