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20% 이자 고수익

- 기업 수익만 앞세운 민자고속도로 사업 최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특별자치시) 의원실이 ㈜천안논산고속도로로부터 받은 2002~2015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대주주로 있는 동안 주주단으로부터 3,037억원을 후순위대출로 차입하여 2015년까지 5,633억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은 연평균 17%이고, 향후 지급할 이자액도 최소 5,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맥쿼리, 사학연금공단, 국민은행 등은 2004년 말 GS건설 등 주주들로부터 지분을 4,500억원에 인수하였고 유상감자를 통해 받은 보상액 3,037억원을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빌려줬다. 대출조건은 19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금리는 2005~2012년 6~16%, 2013~2029년 20%인 고금리의 후순위대출이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04년 말 13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이익률이 증가추세였고 순손실도 93억원에 불과했다. 정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파산위험이 거의 없음에도 후순위 추가 대출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후순위대출을 함으로써 주주들은 높은 이자수익을 올렸고, 이자가 비용 처리되면서 그만큼 순이익이 감소해 법인세를 덜 내게 되었다. (법인세 납부총액 758억원 (2011~2015)

  천안논산고속도로 사업에는 4천억원의 정부건설보조금이 투입되었고, 수요예측이 부풀려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약정에 따라 2015년까지 총 5,262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정부의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는 81km, 9,400원으로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통행료 4,500원의 2.09배이다.

  이해찬 의원은 “주주단과 경영진은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오로지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 고리대금업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여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 민자SOC 사업를 점검하여 개선하고 향후 민자사업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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