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당 공동대표 국민의당 제41차 최고위회의 모두발언

(2016.06.01) 국회 본청 216호

▣ 천정배 당 공동대표

어제 삼성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7조 6천억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달, OCI가 3조 4천억 원의 투자약속을 번복하는 등 연이은 ‘새만금 투자 엑소더스’로 전북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지난 2011년 국무총리실이 주도해서 농림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라북도가 함께 삼성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제시된 것이다. 당시에도 정부의 LH 본사 전북 이전이 무산되면서 전북도민의 실망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민간기업과의 MOU를 주도했고, 삼성 또한 “그룹의 사활을 걸고 투자하겠다”고 밝혔기에, 전북과 호남은 새만금의 성공을 꿈꾸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난 5년 간 투자 이행을 기다려왔다.

그렇지만 삼성은 지난 5년 간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 없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미루면서 약속이행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개발청장, 전북지사에게 대책을 신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해진 삼성의 투자 철회는 단순히 한 기업의 약속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7년까지 새만금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내부개발을 완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진실성까지 의심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2014년 9월에 확정한 새만금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체 개발 면적의 72.7% 매립이 끝나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체 매립예정부지의 19.5%만 매립이 된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31% 정도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총 22조원을 투자해 3년 만에 마무리했다. 이런 사업과 비교하면 새만금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다.

정부의 강요에 못 이겼는지, 투자 의지도 없이 MOU를 체결한 삼성의 태도는 국내 최대기업으로서 책무를 외면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이래 새만금을‘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한 정부의 거듭된 공약이 원안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연된 새만금의 개발을 서둘러 이행할 대책과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새만금과 같이 시작한 푸동과 빈하이는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중국 성장의 쌍두마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무역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서해안 시대의 중심, 동북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내세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새만금은 전북이나 호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정부는 더 이상 새만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당초 약속한 대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1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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