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차질 불보 듯, 전면 재조정 필요

- 최근 전력 수요·공급 추가 변동 요인 반영안돼, 전력 수급 대란 올 수도

- 화력발전 축소, 계획 원전 차질 시, 2029년 전력예비율 3% 이하로 위기 상황

- 올 여름 폭염 속“에어컨 4시간만 켜라?”단기 대책일 뿐… 전력수급 보완 근본 대책 세워야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5~2029년)에 최근의 전력 수요·공급 추가 변동 요인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2029년에는 전력 예비율 2.6% 수준의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2029년 전력예비율 21.6%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 계획에는 최근의 이상 기온상승, 기술발전(전기자동차) 등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 증가 요인과 함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화력발전 축소 정책과 원전 승인 차질 등 전력 공급 부족 문제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전력예비율은 한자리 수치로 내려가면 전력수급이 언제든 비상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평가되며, 5%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는 전력 절벽 상황으로 본다.

정우택 의원은 기온상승(2029년까지 평균기온 0.7℃ 상승, 기상청)에 따른 전력 수요 초과, 현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 소비 증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등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수요를 고려하면 2029년 최대 수요 전력은 기존 계획 대비 7.6%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특별 대책에 따른 노후 석탄화력 폐쇄 및 신규 화력 발전의 승인 보류로 인해 계획 대비 전력 공급 설비 용량이 축소되는 것을 비롯해 현재 계획 중인 원전들도 승인 차질 등을 이유로 2029년까지 상업운전이 어려울 경우 국가 전력 설비 용량은 기존 계획 대비 9.2%까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당초 제7차 전력수급계획 마저 공급 차질을 빚게 되면 2029년 전력예비율은 계획된 21.6%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진 2.6% 수준으로,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올 여름 무더위로 전력 사용이 폭증하자“에어컨은 4시간만 켜라?”는 정부의 웃지 못할 지침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누진제 검토와 병행하여, 전력 수급 보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건설은 허가부터 준공까지 6~10년 정도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이므로 전력대란에 직면하여 단기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원전 6기는 전체 설비 용량의 6.5% 규모여서 원전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규모 발전 용량 감소 및 전력 생산 원가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당초 계획에 따른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로부터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독립적인 전력망을 가지고 있어 현재 기본 계획 기준인 22% 이상 높은 수준의 전력예비율 확보가 필요하다”면서“계획 수립 당시 감안하지 못한 전력 수요·공급 변동 요인들을 반영하는 등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재조정,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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