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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정의원 대표발의 법안 두가지 이유로 통과 못한다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6-06-10 00:10    

경기도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정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대 국회 접수 1호 법안이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 >

이 법안은 두가지 이유로 통과 못한다.

첫째로 새누리당에서 반대할 것이기에 그렇다. 통일, 경제 두가지 주제를 새누리당에서 빼앗기고 싶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다.

두 번째로, 법안 내용을 보면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설치하면 국민에게 무슨 편익이 돌아오는지가 불분명하고,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법안을 통과 시키려면
아래 내용을 추진하여 여론을 조성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다.

[파주세계평화포럼]을 파주에서 개최하여
세계유일 분단국가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접점 도시 파주를 평화 도시 상징으로 구축하고

[파주세계평화포럼] 파주 개최를 준비하며
먼저 해야할 것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분석을 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명칭보다는
파주평화통일자치시
명칭으로 바꾸고

규제프리존법에 파주평화통일자치시를 추가한다. 다음내용으로
규제프리존법에 추가되는 파주평화통일자치시 산업은
평화산업, 파주세계평화포럼 연관 산업, 평화통일면세점, 파주세계평화출판인쇄 포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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