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축사 - 우윤근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입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행 헌법은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를 헌법적으로 규정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했지만,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단임제라는 임기규정의 한계로 인해 불통과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역시,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87년 헌법 체제가 30년이 되는 2017년이 되기 전에 우리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는 권력구조 개편, 권력독점이 아닌 분권, 무한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아닌 상생의 정치를 위한 큰 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본격적인 개헌논의와 사회적 공론화에 있어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의 최다선 의원이자,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이해찬 의원님께서 개헌논의를 공론화에 앞장서주신데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시대정신을 올곧게 반영한 개헌을 위해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전재 재배포 시 [공약뉴스] 출처 표기 해주세요.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