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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1호 공약 :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2-13 16:55

『혁신 성장』 1호 공약 :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9급 공무원 시험 최고 경쟁률이 406대 1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가 공무원, 2위가 건물주였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창업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대학생의 20%가 창업을 생각하고 10%가 실제로 창업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은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생들에게 신용불량자가 안 되게 할 테니 창업하겠느냐‘고 다시 물으면 우리나라 대학생도 20%가 창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젊은이들의 소중한 꿈과 열정이 고시학원의 콩나물 강의실과 고시원의 한 평짜리 방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몇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연못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은 끝났습니다. 크고 작은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힘차게 돌아다닐 수 있는 호수와도 같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몇십 년 버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퇴장한 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많은 질곡 속에서도 지금처럼 살아남은 것은 바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입니다.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기울어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평한,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혁신적인 창업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 첫째,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트럼프는 4번 파산했고, 마윈 회장도 8번 파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이었다면 트럼프와 마윈은 미국의 대통령, 시가총액 300조 원의 알리바바 회장이 아닌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실패의 경험을 더 이상 개인의 빚과 짐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으로서의 혁신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창업자가 창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들의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는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유한 책임하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경영자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워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연대보증도 정책자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경영 실패의 원인이 불법이나 비리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경영활동을 한 것이 입증된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 보다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성실경영평가 : 사업을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인에 대해 범죄나 비리 등으로 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평가하여 재창업 지원 등에서 혜택을 주기 만들어진 제도)

■ 둘째, 지금의 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모두 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향후에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벤처의 창업과 투자를 규정한 법이 여러 가지이고, 규제 및 관리감독 시스템이 서로 달라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무 부처들 간의 힘겨루기에 창업자들만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모아 통합법으로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없애겠습니다.

■ 셋째, 우수한 인재들이 누구나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부모의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재능과 열정만으로 자수성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한 연구소가 지난 20년간 억만장자 명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본은 각각 71%, 81%가 자수성가형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회이동성이 약화되어 계층간 이동이 정체된 사회는 결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노력과 재능이 만들어낸 성공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창업이 성공한 경우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하여 재벌 총수 일가 외에도 새로운 영역에서 대규모 자산가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축적한 자산을 다시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옥션 행사시 세제혜택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을 근로소득세 대신 주식을 팔아 차익이 발생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10~20%)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 3년간 5억원

(공약) 5000만원까지 비과세, 양도소득세 한도는 3연간 6억 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허박스 : 기업이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시켜 주는 제도로 네델란드, 프랑스 등 유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

창업자가 경영권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제도를 「코넥스 시장」에 한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전용 주식시장으로 코스닥 보다 자기자본 등 기업규모와 공시항목 등에서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

■ 넷째, 벤처캐피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추어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창업을 대대적으로 촉진하겠습니다.

최근 시중에는 은행 금리는 낮고, 부동산과 주식도 예전 같지 않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하기도 쉽고 투자 받기도 쉽도록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영국은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면 실패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최대 75%까지 세금환급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라는 제도를 도입한 후 그전까지는 15개 기업밖에 없던 런던 북부 지역에 불과 2~3년 사이에 약 2,000여 개의 기업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직‧간접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실패할 경우 세금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섯째,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졸업 이후까지 창업에 대해 꿈꾸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업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찍이 창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 창업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도입 당시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설계된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을 꿈꾸며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서울대 국고 지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실리콘밸리에 학생들을 유학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실리콘밸리 등 우리보다 앞선 혁신경제생태계에 국비유학생들을 보내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익힌 후 국내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 부족한 기술은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많은 인재와 풍부한 연구 성과를 보유한 대학은 벤처 창업의 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 대학이 있었기에 만들어 질 수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생, 학생, 교수가 창업한 회사가 4만 개에 이르고 이들이 올리는 연매출이 2조 7,000억 달러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GDP의 2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이세돌 9단과 바둑을 두면서 잘 알려진 구글 알파고는 영국 런던대 출신들이 창업한 딥마인드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창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 있는 장벽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창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 여섯째, 정부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옮기겠습니다. 또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주도적으로 참여시키겠습니다.

현재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창업 및 벤처 관련 업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창업과 벤처 관련 업무는 현장에서 관료주의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분위기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일정한 성과는 거두었지만 대기업에 의존하여 만들고 운영해 온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은 한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정부는 지원을 확대하되, 간섭은 적게 하며,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만들어 내는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이들이 정부 관료체제의 손길과 민간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관료체제인 대기업의 손길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토양을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갈아엎을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인 나라에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창업으로 성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7전8기, 실패에도 끄떡없는 혁신안전망을 만들어내어 누구도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바꾸어 냅시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창업하는 것이 꿈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혁신성장의 길입니다.

2017년 2월 5일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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