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학교 내진 적용율 18.7% 불과, 전국평균 24% 밑돌아!

- 지난 5년 내진보강 연 평균 1% 수준 … 전체 학교 보강에 127년 걸려!

- 김석기의원, “학교는 지진 발생 시 대피해야 할 장소임에도 내진에 취약한 것은 심각한 문제”

 지난 7월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12일에 경주 내남면에서 진도5.8의 역대 최고 지진이 일어나는 등 최근 들어 경북 지역에 지진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에도 경북지역 학교시설 내진 현황은 18.7%(1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김석기 국회의원이(새누리당·경주) 경북교육청으로 제출 받은 「학교시설 내진현황」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학교시설 내진 적용건물은 초등학교 468개교 1,220동(건물) 중 206동(16.9%), 중학교 271개교 473동 중 88동(18.6%), 고등학교 191개교 927동 중 165동(20.8%), 특수학교 8개교 34동 중 9동(26.5%)으로 총 938교 2654동 중 496동(18.7%)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2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김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 제출 받은「내진보강 수행 중 및 예정인 사업 현황」,「학교내진 연도별 예산 배정 및 집행 내역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113개교 133동(5.8%)을 내진 보강 한 것으로, 연평균 1%에 수준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올해(2016년)는 예년의 반 정도 수준인 11교 14동(0.6%)으로 더욱 줄어들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7개교 17개동만이 예정되어있다.

 한편, 학교시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 대상 건물로 지정되어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5.8의 사상 최고 지진이 방과 후 저녁시간에 발생한 것은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며, “학교는 평소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시 학교운동장이 대피장소인 만큼 내진 적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보강 사업이 이루어지면 전체 학교 내진 보강에 127년은 걸릴 것”이라며, “한반도, 특히 경북지역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해 서둘러 학교시설의 완벽한 내진 적용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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