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이번 8월 임시국회는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결산을 통해서 끝마무리도 잘 해야 하고, 9월 정기국회를 힘차게 열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는 국가재정을 파탄 낸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적폐예산’ 청산은 새 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 결산’, 촘촘하게 짚어내는 ‘핀셋 결산’을 할 것이다.

또한 어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야당에 여야정협의체를 촉구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여야정협의체 ‘불참’을 고수하고,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야3당이 정의당 참여를 반대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는 각 당의 정리된 입장을 조율하고 논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다. 야당은 정부정책에 이견이 있다면, 먼저 여야정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고 테이블에 앉는 것이 순서이다. 협의체 안의 공식 테이블 위에 과세 정상화와 관련한 모든 것을 올려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덧붙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물 관리 일원화 문제 등 산적한 쟁점현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한 여름 더위에 힘든 국민들에게 ‘시원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다.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다. 요약하자면 ‘투기 세력의 철저한 차단’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되는 부자들 중 절반 52.2%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린다고 한다.

반면 평범한 월급쟁이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8년 이상 돈을 꼬박 모아야 하고, 신혼부부들의 80%이상은 주택비용 때문에 빚을 안고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확대 계획까지를 포함한 ‘초강도 종합대책’이다. 서민 주거안정화가 이번 대책의 목표인 만큼 겹그물을 쳐셔라도 부동산 하나만큼은 꼭 잡겠다는 각오로 당과 정부가 임해야 한다.

서민주거가 안정화되지 않는 한 내수경제도 경제성장도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야당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 때문에 발생한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집값 안정을 위한 이번 대책을 오히려 ‘반시장적’이라며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이번 대책은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화,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린 응급처방이자 극약처방이며, 앞으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조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안 개정이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 아래, 입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7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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