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과 검찰은 정치보복, 야당탄압 즉각 중단하라

금일 강원랜드 특수단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하였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에 특수단이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무리한 법리적용과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자, 검찰총장이 권한과 법률에 따라 수사지휘로써 수사 전반에 대한 엄밀한 법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즉, 어제 대검 전문자문단 회의에서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강원랜드 특수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이어 검찰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수사 전반에 대한 엄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건수사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사단장에게 지시하”며 강원랜드 특수단의 수사가 자의적인 법리적용과 기소만을 위한 짜맞추기식의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강원랜드 특수단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무시한 채 우리당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는 양부남 특수단장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법리 재검토도 하지 않은 채 화풀이 하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검찰권의 남용이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앞으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비롯해 재판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져 특수단의 결정이 명백한 오류임이 증명될 것이다.

양부남 특수단장과 특수단 소속 검사는 국민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의식한 채 소위 칼잡이의 속성만을 앞세운 가짜 검사 노릇에만 열중하였다. 지금이라도 출세욕과 공명심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킨 양부남 단장은 사퇴를 통하여 과오를 씻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검찰은 이제 그만하라.

정치보복, 야당탄압 즉각 중단하라.

2018.  5.  1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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