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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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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 발생 예방, 환자 안전 보호 위한 의료인 및 종사자 채용 시 건강검진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2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14 19: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명단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의료 수준이 무색하게 2016년 학교, 군부대, 직장 등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도 3,502건 발생에 14만명 역학조사 실시로 12,707명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며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의 발생, 사망 지표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 신규 채용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 등 감염성 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근무하며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최근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 확진 간호사가 신생아실에 근무한 결과, 2017년 7월 11일 현재 결핵역학조사 대상자가 816명에 이르고 검사를 받은 신생아 및 영아 646명 중 80명(15.0%)이 잠복결핵감염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여 높은 빈도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환자 가족에게는 안심을 주어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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