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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입대했는데 집에 가라니!!! 입영 후 귀가자 한 해 만명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7 14:47    

겨우 입대했는데 집에 가라니!!! 입영 후 귀가자 한 해 만명

 

- 입영 후 귀가자 꾸준히 늘어나 2015년 이후 한 해 만 명 넘어서...

- 사회복귀해서 재입영까지 평균 4개월..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

- 1차 징병검사 전담의사 및 장비부족이 원인. 정신과·내과의사 부족, MRI는 3곳만 보유

- 경대수의원 “입영후 귀가하는 젊은 청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 입영 후 입영부대(훈련소) 신체검사를 통해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대후 귀가자들은 2013년 7,093명에서 2014년 7,358명→2015년 11,191명→2016년8월말 10,04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한 해 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 이들은 사회에 나와서 다시 재신검을 통해 보충역 처분을 받는 등 재입영을 하게 되며, 이 경우 한창때의 나이에 평균 4개월의 시간동안 입대도 복학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

 

○ 경대수 의원은 입영후 귀가자 문제를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1차 신체검사의 전담의사 및 주요 장비 부족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총 15개의 징병검사 기관 중 정신과 의사의 경우 부산, 경인, 전남, 경남, 경기북부청 등 5개 기관에는 1명씩만 배치됨(인천3명, 그 외 청 2명).

-내과 의사의 경우 12개 기관에는 1명만 배치됨.(경인 및 중신검(3명), 서울1(2명)등 3곳 제외)

※ 정신과, 내과 질환으로 인한 귀가자만 66%에 달함.

 

-신경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담의사는 중앙신체검사소에만 배치됨.

-전체 15곳 중 피부과의사는 5곳(서울2청, 대구청, 전남청, 경남청 )이 미배치, 비뇨기과의사는 6곳(중앙신체검사소, 서울1청, 경인청, 인천청, 충남청, 경기북부청) 미배치

-( MRI장비 ) 전체 15곳 중 중앙신체검사소, 서울, 충남 등 3곳만 보유

-( CT장비 ) 강원, 제주, 강원영동 3곳 미보유

 

○ 전담의사가 없거나 장비가 없는 곳의 경우 다른 지방청 해당과목 징병전담의사의 자문을 구하거나 인근 병원에 위탁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예비 장병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며 정확하고 상세한 진단에도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 경대수 의원은 “1차 신체검사는 예비 장병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면서 입대를 향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면서, “전문의사와 전문 의료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한 배치 및 정밀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입영 후 귀가하는 젊은 청춘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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