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 공약뉴스
01bsn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선박급유업자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21 19:0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승희(자유한국당/金承禧)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종명(자유한국당/李鍾明) 이주영(자유한국당/李柱榮) 홍문표(자유한국당/洪文杓)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급유업은 여수, 울산, 부산, 대산 등에 위치한 정유사로부터 전국 각 항만의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그간 급유업자들은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필요한 선박만 등록을 하고 다른 항만에 필요한 선박들은 임차를 통해 사용함에 따라 급유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들도 등록 없이 급유에 종사하여 왔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선박급유업자의 급유선박을 포함한 장비의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라 그동안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갖고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항만에서 급유선 임무를 수행하던 선박 200여척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선박급유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수출물동량의 99.7%를 차지하는 우리 해운업의 원활한 해상운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급유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정가 뉴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 공약뉴스 ] 팟캐스트 오픈
소리로 듣는 [ 투표 정보 ]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