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6.05.31) 국회 본청 216호

▣ 권은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우리 사회에서 다시 법조비리, 전관예우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례 속에서 이게 얼마나 밝혀지지 않고 묻혔는지를 상기시기면서, 이 사건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온 국민들이 똑바로 보고 계신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최유정 전 부장판사의 경우 주요 참고인에 대한 신변이 아직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확보되지 않고 있다. 로비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홍만표 전 검사에 대해서는 로비와 관련된 수사가 의혹으로 그냥 남아있을 뿐이다.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지만, 탈세혐의를 기반으로 한 청구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대가로 전관들이 현직의 검사와 판사, 정관계 인사들에게 어떠한 로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싶어하신다. 그리고 그 사건의 본질을 가지고 다시는 법조비리가 재발되지 않기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검찰에게 얘기한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전관의 영향력이 실제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의 도입을 통해서 사안의 본질을,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또한 전관예우의 나쁜 구습들이 사라지도록 법과 제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201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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