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범죄 , 절반이상이 길거리에서 발생

-2012 년 ~14 년 분석에 따르면 , 163 건중 54% 인 89 건이 길거리에서 일어났으며 , 공공장소에서도 21 건 (13%) 가 발생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 강원 ▪ 강릉 , 법제사법위원장 ) 은 법무부로부터 묻지마범죄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은 뒤 , 묻지마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 법무부의 대책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

법무부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012 년 ~2014 년 ) 묻지마범죄가 50 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 50% 이상이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 최근 3 년간의 분석에 따르면 , 163 건중 54% 인 89 건이 길거리에서 일어났으며 , 공공장소에서도 21 건 (13%) 가 발생하였다 .

( 자료출처 :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실 / 법무부. 이하 자료출처 동일 )

최근 5 년간 (2012 년 ~2016 년 6 월 ) 범죄유형으로 상해사건이 절반이 넘는 131 건 (54%) 으로 가장 많았으며 , 살인사건이 58 건 (24%) 이었으며 , 폭행 24 건 (%), 협박 17 건 (%), 손괴 6 건 (%), 방화 3 건 (%) 등이었다 .

직업별로는 최근 3 년간 (2012 년 ~2014 년 ) 무직이 101 명 (62%), 일용노동자 31 명 (19%) 으로 대부분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

연령별로는 20~40 대가 119 명 (73%)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 50 대의 경우 12 년에 5 명이었으나 , 14 년에는 16 명으로 3 배 증가하는 등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 지난 5 월 17 일 ‘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 을 시작으로 25 일 일어난 ‘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 ’ 까지 연이은 묻지마 사건 이후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고 말한 뒤 , “ 법무부와 검찰은 처벌 등 범죄자 개인에 대한 사후 처리와 함께 , 범죄예방에 보다 힘써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정신질환자 및 조현병 환자 관리 , 정신보건시스템 확충 , ‘ 묻지마 범죄 ’ 유형 관리 매뉴얼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노력해야 할 것 ” 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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