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비예산 분배 전 선先공시제도를 제안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나올 때 유력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물에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설명은 자신이 되면 그 힘있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지역을 발전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 예산은 지역구 의원이 속한 지방의 예산인 도비/군비/시비/구비 등 지방비가 아닌 전 국민이 낸 세금 전 국민의 공금인 국비를 끌어다가 자신의 지역구에 쏟아 붙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은 스스로를 힘있는 정치인이라고 선거홍보물의 슬로건에 힘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 입장으로는 득도 있겠지만 전국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산 낭비 예로 남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주장을 분별하는 정치지성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쓰는 예산 중 국비는 전 국민이 낸 세금. 전 국민의 공금입니다. 국비예산은 어느 지역구 의원이 맘대로 가져가서는 곤란한 공금입니다. 한정된 국비예산을 국회의원별로 누가 어떻게 끌어다가 지역구에 쓰는지 전 국민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특정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역구 일에 더 많은 국비예산을 가져가게 된다면, 더 필요한 다른 지역구에 돈이 지원되지 못합니다.
예산의 분배는 쓰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되어야합니다.
국비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국비예산을 분배할 때 미리 신청을 받고 그 내역을 전 국민이 승인해주는 공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절차를 거친 후 국회의원이 돈을 가져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국비예산 분배 및 집행과 환불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국회의원 국비예산 분배 전 선先공시제도]를 시행해서 공개적으로 전 국민이 승인 후 국회의원이 돈을 쓰게 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국민이 각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보고 중 공약이행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 과정, 국비예산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고 전국의 다른 국회의원과 비교해서 각 국회의원이 알뜰하게 돈을 쓰게 하는 것과 행정부의 국비예산 결정 과정 공개를 제도화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국회의원과 비교해 봅시다.
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