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정책위의장 6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발언 내용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책위를 맡고 있는 자격으로 비대위에 김희옥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 환골탈태, 사즉생의 각오로 민생을 챙겨나가겠다.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맞아서 ‘새누리당의 혁신의 시작은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여당으로서 민생 챙기기의 책임을 앞으로 다해나갈 것이다. 그 일환으로 오늘 첫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그분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실 새누리당은 5월 3일, 딱 한 달 전이다. 한 달 전에 원내대표와 제가 선출되고 난 닷새 만에 첫 당정회의로 5월 8일 일요일에 첫 당정회의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당정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5월 24일 피해자 가족 분들을 모시고 요구하는 8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꼭 내 일처럼 챙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나갔다. 우선 첫째로 피해자 분들께서 “폐 이식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5,000만원 든다. 이 돈 내가 지금 어디 가서 구하느냐. 1,000만원이면 몰라도”라고 하셨다. 이렇게 된 사항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하겠다. 선수술, 먼저 수술을 받으시고 돈 걱정은 나중에 후정산하는 제도를 해결했다. 아산병원과 세브란스 강남병원에서 고맙게도 “5,000만원이 드는 수술비로 먼저 수술부터 하고, 나중에 재판해서 회사가 부담하든지, 나중에 받겠다. 생명이 우선이다”라고 선뜻 응해주셨고, 주무부인 환경부에서도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가 예산으로 선수술, 후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곧 시행하겠다”고 결정을 했다.

두 번째, 가습기 피해자로 판정이 되시면 치료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비, 작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장례비가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생활비를 좀 대줘야되겠다’, ‘병원에 병간비를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다’, 이것을 정부와 협의해서 해결을 했다. 장애정도에 따라서 생활비는 월 31만원에서 94만원까지 월로 지급하고, 의사선생님의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간비와 간호비로 1일 평균 7만원 지급하기로 정부와 합의를 하고 오늘 발표를 드린다. 세 번째로 현재 내가 가습기 피해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아산병원 한 군데만 하니까 기다리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이것을 전국의 9개 병원으로 확대해서, 하반기부터 빨리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서 일정기간을 신고를 하시고,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어려워지는데, 365일 무기한으로 언제든지 신청을 받고 판정을 해나가도록 했다. 이와 같은 대책에 대해서 가피모, 가습기 피해자 모임 측의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이 “새누리당에서 하는 실사구시적인, 차곡차곡 챙겨나가는 이런 정책추진이 고맙다. 앞으로 계속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 첫 비대위에서 가습기 대책의 일부를 보고를 드렸다.

어제 20대 첫 등정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당정협의를 추진했고, 오늘 첫 발표가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생, ‘그래도 경제는 새누리야’, ‘민생은 새누리야’, ‘일자리는 새누리야’하는 국민들로부터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차곡차곡 열심히 해나가겠다. 고맙다.

2016. 6. 3.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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