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5월 30일 의원총회 발언내용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5월 19일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처리됐다. 23일 정부로 이송이 됐고, 27일 다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하셨다. 이번 국회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의안이 상정되는 확고한 관행을 정의화 의장께서 깨버렸다. 국회법에도 몇 건의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됐고, 미상정 상태로 있었으나 정의화 의장께서 유독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했던 국회법만 쏙 뽑아서 독단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20대 국회엔 어느 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든 자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유사한 법률을 섞어서 그 당시 본회의 상황에 맞게끔 상정해버린다면 속수무책일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거부권행사의 한 논거가 되지 않았나 싶다.

  두 번째, 상시청문회법은 저희 대한민국 국회 1988년 청문회 도입 이후에 국회 운영상황을 보면 문제점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국회의 정부 통제수단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대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새누리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나쁜 선례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또 우리 국회가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회법과 헌법에 의해서, 또 국회법에 따라서 되고 있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국회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상임위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보고의 말씀드린다. 야당에서는 저희들이 2당이긴 하지만 여당으로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의견도 저희들이 원구성 협상에 참고하기 위해서 의견도 구하고 있고, 의견취합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참으로 난망하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10개 상임위에서 최소 2개 내지는 3개의 상임위를 내줘야하는 상황이고, 또 야당이 요구하는 상임위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께서 원구성 협상 초기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안분하는 것이 맞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두 개 모두 야당에서 가져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더 협상을 꼬이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국회의장과 상임위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자칫 수에 밀려서 국회의장 자리 뺏기고, 주요상임위가 뺏길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성심성의껏 3당 여야 대표께서 약속하셨듯이 6월 7일 국회의장단 선출, 6월 9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법정시한 내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하는 국회, 또 임기 개시인 만큼 저희들이 수석부대표, 오늘은 공개를 하고, 날짜와 장소를 공개하고 회의는 비공개하도록 진행하겠다. 야당에서도 우리 당이 2당이긴 하지만 여당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존에 요구하고 있던 상임위 중에서 단 몇 개라도 통 크게 양보해주실 것을 이 자리 빌어서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에 45분의 초선 의원님들 축하드린다. 제가 여러 가지 살림을 하는 입장이라 방 배정도 이미 끝났지만 여러 가지 좀 불편하신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분도 의원님들 이의제기하지 않고, 우리 원내행정국의 방 배정에 잘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역시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모범적인 의원님들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번에 사실 방 배정하면서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도 1순위에서 밀렸다. 그래서 좀 송구한 마음은 있지만, 언제나 저희들은 원내 업무를 하더라도 원칙을 준수하고, 기본에 충실한 새누리당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2016. 5. 3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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