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우병우 중심으로 친우, 비우 세력 있어.. 총선 수사도 친박, 비박으로 갈려”
“인사문제 우병우와 통화한다는 총장 발언, 큰 잘못…우 수석 검찰 인사 개입 반증”
“우병우, 효성그룹 차남 수사 변호인 이력 철저하게 규명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이른바 ‘친우, 비우’가 있다”며 “그것이 이번 20대 총선 선거사범 처리에서도 친박, 비박에 대한 기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총장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인사 문제에 대해 민정수석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며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 장관이 하는 것인데, 이러한 답변은 우병우 수석이 검찰 조직 인사, 나아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 내부에 친박, 비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 수석은 친박, 비박을 안다”며 “검찰 내부에서 이른바 친우, 비우가 있어서 이번 20대 총선 사범 수사도 친우, 비우에 따라 결과적으로 친박, 비박으로 수사 결과가 갈렸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효성그룹의 둘째 아들 조현문 및 박수환 씨에 대한 수사에서 우병우 수석이 변호인이었다”며 “지금 조현문 씨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있고, 특히 상법상의 문제로 민사부에 있던 사건이 우병우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에서 박수환 씨가 개입되는 등 특수부로 갔다다는 의혹도 있는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김기동 부패수사단장은 “조현문씨가 압수수색 전 해외로 출국한 상태이고 미국이 아닌 제3국에 있다”며 “입국 시 통보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총장, 지금 총장께서 답변 과정에서 “민정수석과 인사문제 등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답변입니다.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총장의 답변은 청와대와 우병우 수석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계 대부업체 SBI코리아홀딩스 고문으로 한상대 前검찰총장이 있다. 그런데 前대표가 문제가 되자, 그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자문 계약 형식을 빌린 편법 수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前검찰총장의 몰래 변론, 전화 변론, 후배들에게 부탁하는 부도덕한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에도 상당히 존경받는 검찰총장이 제가 지적해서 끝냈어요.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불린 ‘제이유 사건’에서 주수도 회장의 변론을 맡아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의 선거사범 기소에 대해서 친박, 비박이 어떻다. 검찰총장은 몰라도 우병우 민정수석은 친박, 비박을 알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는 친박, 비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 친우, 비우는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당별로 현역 의원이 기소된 숫자는 밝혀주세요.
△ 김수남 검찰총장 :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입니다.
▲ 박지원 : 기소하려니까 했겠죠. 그렇지만 결국 사법부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기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효성 사건 지금 어디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 김수남 : 원래 특수4부에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윤갑근 고검장님, 박수환 여성분 수사하고 있죠?
△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 그것은 특별수사단이 아닙니다. 부패수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거 하고 있죠?
△ 김기동 부패특수단장 : 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효성의 둘째아들 조현문, 이 분이 박수환씨와 아주 가깝다는 것 알고 있어요?
△ 김기동 : 저희들이 혐의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그 전에 조현문 사장의 변호사가 우병우 수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민사사건이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변호사 하면서 남부지검 특수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 김기동 :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박지원 : 그러면 지금 박수환씨과 조현문 사장의 관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 김기동 : 박수환씨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조현문 사장과의 관계는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기동 :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박지원 : 이미 언론에는 조현문 사장과 박수환씨 관계와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시 변호사였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는데, 아직 안 들여다보셨어요?
△ 김기동 :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 박지원 : 조현문 사장은 조사했습니까?
△ 김기동 : 조현문씨가 압수수색 전에 해외 출국한 상태로 지금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아서….
▲ 박지원 : 그렇죠? 지금 미국에 없다는 것은 확인 되었죠?
△ 김기동 :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 박지원 : 싱가폴이죠?
△ 김기동 : 정확히 기억이….
▲ 박지원 : 앞으로 조사 할 거죠?
△ 김기동 :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박지원 : 그래서 이런 의혹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 김기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지원 : 여기에 우병우 수석이 어떤 역할을 해서 당시 상법상의 문제인데, 그때부터 박수환씨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법상의 문제로 민사부에 있는 것이 어떻게 남부지검 특수부로 갔는지 이러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 김기동 : 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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