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6월 3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대표회의실

■ 이춘석 비대위원

정운호 대표 사건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수임료가 제공돼서 법조비리 사건이 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국민이 똑바로 지켜보고 있다. 항상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얘기다. 이것은 전관비리 문제가 아니라, 제가 법사위 8년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것은 현관비리의 문제다.

그런데 검찰수사의 방향은 항상 전관비리에만 멈춰있고 현관비리에는 전혀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 이번 정운호 대표 사건의 수사방향도 그런 우려를 떨치지 않을 수 없다. 홍만표 전 변호사, 브로커들의 활동내역, 서울메트로 매장 설치건, 롯데면세점의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란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 반면에 왜 법조비리가 터지냐에 대해서는 전관비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관들이 그에 대해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직들이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전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관비리에 접근해야 한다.

이번 사건도 2013년 정 대표 원정도박사건이 왜 무혐의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2015년도 정 대표 원정도박사건과 회사돈 횡령사건의 수사가 왜 배제됐는지, 그리고 정 대표 보석사건에서 적의처리의견을 제출한 담당검사와 지휘부는 누구인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구형을 3년에서 2년 6개월로 축소한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는지를 밝혀야 사건의 본말이 해결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내부자들 관련해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내부수사는 당시 정운호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수사관 10명만을 조사하고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부장검사는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에 그쳐서 내부조사가 보여주기식,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엄정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공언한 검찰이 실제로는 제 식구를 다 감싸고 밖에 몇 명 먼지털이식으로 털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는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 검사들의 경우 금전거래내역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금전거래 대부분이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된다. 계좌에 아무 거래입출금내역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번 검찰수사가 상상을 초월하는 법조비리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관비리 뿐 만 아니라 현관비리를 밝혀서 내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만이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하고 법조비리가 척결 될 것이다. 관련자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해야 만이 법조비리 사건이 척결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다시 한 번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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