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사설
sangsik_01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약뉴스에서는 3가지 주장을 다시하는 바이다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5-07-27 11:15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가운데)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5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혁신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69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5차 혁신안을 26일 발표했다. 현행 지역구 246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123명은 권역별 비례대표로 뽑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공약뉴스에서는 3가지 주장을 해온 바있다.

국회 정치개혁 기준 세가지
1. 국회교섭단체 조건을 바꿔서 현 양당구조를 깬다.
2. 의석수를 400석으로 늘린다. ( 조건부 )
3. 다수의 정당이 연정협치하는 국회를 만든다.

------------------ 내용 보기 ---------------------------------------->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정치권에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포함된 내용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비례로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정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권역별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 1로 하자고 제안했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 3 : 1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이 결정은 심상정 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작년 1월 2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현격히 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6명의 정의당 당원을 청구인으로 해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표의 등가성과 인구수 대비 등가성, 지역적 균형을 조합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선거는 영남에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은 부산 지역구 선거에서 31.7%를 득표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은 2석(부산 의석의 11.1%)뿐이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영남권역 전체에서 31.7%를 득표했다고 가정한면 현재 지역구 기준인 영남권 총 67개 지역구 (부산18 경남16 경북15 대구12 울산6)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1석의 권역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2012년 총선 당시 여당이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남북에서 얻은 득표율은 각각 5.54%, 6.33%, 9.64%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면 현재 지역구 기준인 호남권 총 30개 지역구 (광주8 전남11 전북11)에서 새누리당은 광주 0.432명 , 전남 0.6963명 , 전북 1.0604명으로 전북에서 1명을 권역비례대표의석으로 확보하게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야당보다 전체 의석에서 야당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장우 대변인(대전 동)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현재 정원을 유지하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 선거구재획정 결정 이후 비례대표를 축소해서라도 현행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이 현실화되면 영남과 호남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독과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이념과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 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공약뉴스에서는 3가지 주장을 해온 바이다.

국회 정치개혁 기준 세가지
1. 국회교섭단체 조건을 바꿔서 현 양당구조를 깬다.
2. 의석수를 400석으로 늘린다. ( 조건부 )
3. 다수의 정당이 연정협치하는 국회를 만든다.

------------------ 내용 보기 ---------------------------------------->

후원하기. 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정가 뉴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 공약뉴스 ] 팟캐스트 오픈
소리로 듣는 [ 투표 정보 ]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