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축사  – 이재오 의원

먼저 국가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자 이처럼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이해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흔쾌히 발표를 맡아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귀빈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뒷받침하며 한국형 민주주의의 발전을 주도하였고 개인의 권력욕을 채우고자 헌법을 제멋대로 바꾸어왔던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헌법 개정의 역사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등 나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1987년 이후 국가의 모든 부분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정치는 제자리걸음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계속되는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근본적 원인이 지금의 헌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를 타도하고 실질적 민주주의 정착에 큰 역할을 했던 1987년의 헌법은 이제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려는 2014년의 대한민국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통치 권력의 올바른 발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과 책임이야말로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제도를 규정하는 근본적 틀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 근본 규범으로서 헌법이 국민 생활에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개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알찬 의견들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 번 귀한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국회의원 이 재 오

이재오 서울 은평구 을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전재 재배포 시 [공약뉴스] 출처 표기 해주세요.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