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국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제주 제주시갑)의원

소수 북한 간부층의 탈북을 ‘이념형 탈북’의 증가라고 하는건 여론 속이는 것,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를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 말아야

□ 현황 및 문제점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유형은 크게 경제적인 동기로 인한 탈북과 정치적인 동기로 인한 탈북 두 가지로 나뉘며, 경제적인 동기로 인한 탈북은 다시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계형 탈북’과 비교적 여유 있는 삶을 향유하고 있지만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여유형(이주형, 유학형) 탈북’으로 나뉨.

 - 정치적인 동기로 인한 탈북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혐오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한 ‘이념형 탈북’이 있으며, 북한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북한 국적’을 유지한 채 임시로 대한민국 또는 제3국에 의탁한 ‘망명형(난민형) 탈북’이 있음.

 - 주영국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 김정은의 건강을 챙기던 간부의 탈북 등 최근 북한 간부층의 ‘정치적 동기’로 인한 탈북 소식이 연이어 보도됨.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 9일)을 기점으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관련한 고강도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중임.

 - 10월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면서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발언함.

 -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 날 경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남한행’을 직접 권유하는 발언을 하였음.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발언들은 최근 북한 간부층의 탈북 등 ‘이념형 탈북’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념형 탈북’의 증가는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며 곧 한반도에 통일이 멀지 않았음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정부의 이러한 논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가 과거의 ‘생계형 탈북’에서 ‘이념형 탈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데서 시작하며, ‘이념형 탈북’의 증가가 곧 북한 체제가 동요하며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서 기인함.

○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아직도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동기 대부분이 ‘생계형 탈북’인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념형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고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임.

 - 정부는 소수의 북한 간부층의 탈북을 ‘이념형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며 확대·왜곡하고,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동기 대부분이 ‘생계형 탈북’인 것을 ‘정치적 동기’로 인한 탈북으로 포장하여 왜곡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를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하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따르면 '자유에 대한 동경'을 탈북 동기라고 밝힌 북한이탈주민 비율이 2001년 9.6%에서 2014년 34.8%로 크게 높아졌으며,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탈북한 주민 비율이 6.2%에서 17.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생활고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2001년 66.7%에서 2014년 12.1%로 크게 감소함.

탈북동기의 변화(2015.1월~2016.6월 입소생 동향, 탈북연도 기준)

자유동경 : 2001년 이전 9.6% → 2014년 이후 34.8%

가족상봉•주변권유 : 2001년 이전 15.2% → 2014년 이후 22.9%

체제불만 : 2001년 이전 6.2% → 2014년 이후 17.5%

생활고 : 2001년 이전 66.7% → 2014년 이후 12.1%

 -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동기 현황(하나원)

 -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에서의 직업도 정치적인 성향과 큰 연관이 없는 노동자 및 무직인 경우가 대다수임.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북한에서의 직업이 노동자인 비율이 2009년 28.24%에서 2016년 42.4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직업이 없는 무직·부양의 비율은 2009년 64.69%에서 2016년 42.13%까지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탈북에 있어 정치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는 전문직 및 관리직 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큰 변동이 없음.

 - 전체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북한에서의 직업이 노동자 및 무직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한 동기가 정치적인 이유와는 큰 연관이 없고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을 방증함.

 - 통일부가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여론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47%가 ‘일자리’라고 응답하였는데, 결국 계속되는 북한 고위층 및 군인들의 탈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동기가 ‘생계형 탈북’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임.

   ※△일자리 관련(47.0%) > △교육‧청소년 관련(25.4%) > △가족복지(19.9%) > △의료‧건강 분야(5.1%) 순

 -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동기가 과거 ‘생활고’에서 ‘자유동경 및 체제불만’으로 바뀌었다고 했지만, 통일부 내부 기밀자료 및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아직도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동기는 ‘생계형 탈북’인 것으로 나타남.

○ 소수의 북한 고위층 및 군인들의 탈북을 전체 주민의 체제 비판 혹은 반감으로 확대할 만한 근거는 뚜렷하게 찾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의 탈북 사례들을 북한 체제의 동요와 분열, 붕괴 가능성으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한편 ‘생계형 탈북’이 증가하더라고 이것이 곧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북한 경제가 일부 붕괴할 수 는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북한은 특히 유엔 회원국으로 중국 및 러시아 등 우방국이 존재하는 한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 중론임.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제4차, 제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공조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소수의 북한 고위층 및 군인들의 탈북이 발생하자 북한의 붕괴로 남북이 곧 통일이 될 것이라는 환상적인 기대를 갖고 있음.

 - 탈북민이 증가한다고 해서 통일에 대한 환상을 갖기 보다는 늘어가는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통일 이후의 남북 간 국민들의 이질화된 남북 간의 민족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서로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 고 발언한 것은 민족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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