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소위 말하는 4개국 모두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다. 표를 쫓아가다가 개인도 기업도 망하고, 국가는 빚더미에 주저앉았다. 이 네 나라에 이어 그 뒤에 대한민국이 줄을 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다. 소득주도성장은 1776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2000년대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교과서에 기록된 바 없는 성장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곧 국회에 들어오게 된다. 2017년 예산증가율이 3.7%였고, 2106년은 더 낮은 2.9% 이었다. 국가채무를 감안한 것이었다. 그런데 2018년 증가율은 두 배가 넘는 7.1%를 편성해 왔는데, 내용을 보니 28조5천억원 늘어난 예산이다. 그 중 11조8천억원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금으로 나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강제 할애한 것이다. 남는 16조7천억원은 몽땅 복지비에 같은 숫자로 증액시켰다. 퍼주기다.

  어디에서 돈을 조달했는가 보니까, 지출을 11조5천억원 줄였다고 TV에 나와 홍보하고 있는데, 사회간접자본에서 4조4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서 1조원, 문화에서 5천억원, 환경에서 5천억원, 농림·수산 부분에서 6천억원을 삭감했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4조5천억원을 삭감해서 총 11조5천억원을 줄였다고 홍보하는데, 모두가 성장동력이고 성장의 핵심 부분이다. 건설에서 4조4천억원을 줄였는데, 건설투자는 우리 성장의 60%, 취업자 증가수의 43%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SOC 투자해서 출퇴근 시간 줄여주면 ‘교통복지’이다. 지역에 외곽 도로를 뚫으면 농산비 코스트가 줄어들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신규 사업으로 3조원을 할애했다. 찬성할 수 있다. 그런데 3조원을 어디 쓰는지 봤더니 내년도에 최저임금 시급을 7,530원으로 16.4% 올리는데, 그 중 7% 정도, 전체 증가분의 40%는 업체가 부담하고 60%를 국민세금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금년엔 3조원이지만 내년에 또 2019년 것도 올리면 금년 부담금 3조원과 또 올리는 것에 60%를 주자면 6조 이상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다. 복지 부분과 고용 부분의 신규 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다. 졸속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논하게 되면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허구로 나오게 되고, 결국엔 망했던 최근의 나라들이 거론되는 것을 꺼려서 하지 않은 것 같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

2017. 8. 31.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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