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최고위원 국민의당 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6.03) 국회 본청 216호 

▣ 박주선 최고위원

경찰이 물대포에 의해서 식물인간이 돼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백남기 씨 사건이 발생 200여일 훌쩍 넘었다. 야3당은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결의했다. 또 약 2주일 전에 우리당에선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도록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 전관예우에 의한 법조비리 만드는 요인을 제공한 검찰이 도대체 해야 할 일을 전혀 안하고 있다. 제2의 백남기 사건이라도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건지, 제2의 백남기 사건이 발생해야 그때 가서 호들갑을 떨고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한 조직이다. 검찰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법무장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법무장관 역시 이럴 때 사용하라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돼 있다.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은 도대체 부임한지 몇 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아예 모른 척 하고 있다. 이런 검찰,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는가. 누구를 위한 검찰이며 어느 나라 검찰인가. 도대체 국회에서 그렇게 백남기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재발방지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건만 완전히 마이동풍이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수사를 재개해주고, 만약 검찰이 수사재개를 하지 않으면 특검을 받겠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백남기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16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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