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6.13) 국회 본청 215호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시정연설을 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5.13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했던 3당 정책위의장·부총리 간에 민생점검회의만 살아남고, 나머지 합의사항은 다 파기되었다. 대통령께서 협치만 강조 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길을 열어주는 터닝 포인트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저는 지난 주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주최하는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사진전을 관람했다. 2000년 6.15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로서 오늘의 남북관계와 함께 비교를 할 때 여러 생각에 눈물이 울컥했다. 내일 모레가 6.15정상회담 16주년 되는 날이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방문하려고 한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역시 개성공단 내에 자산정리를 위해 방북을 신청했지만 우리정부는 모두 불허했다. 과연 제재와 대결만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정부의 대북정책 재고를 요구한다.

중국 어선들의 막가파식 불법조업으로 이미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어업은 치명타를 입었다. 이제 연평도 꽃게에 이어 한강 하구 강화도 해역의 병어, 농어, 백합조개도 싹쓸이 해가고 있다. 어민들의 생계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강 하구가 황하강 하구가 되었다. 한강 하구 중립지역에 중국 어선의 출몰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과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그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 어업은 멀쩡한 해경을 해체함으로서 더욱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해경의 복구는 물론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고, 중국 정부와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 06 13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