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국회의원 공약뉴스
03inchgg   

   
  방산물자 부품국산화! 개발완료된 핵심부품은 3.6%수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7 14:50    

방산물자 부품국산화! 개발완료된 핵심부품은 3.6%수준

 

- 2011년~현재 부품국산화 완료된 250종 중 핵심부품은 9종, 3.6%에 불과

- 2013년에 핵심부품 1종 국산화완료 이후 성과 없음.

- E/L품목(수출승인품목)에 대한 국산화사업도 완료된 품목은 단 6건

- 경대수의원 “핵심부품 위주의 사업 확충으로 국산화의 질을 제고해야...”

 

○ 방산물자의 부품국산화와 관련해 핵심부품 사업에 대한 개발시도나 성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현재까지 부품국산화 사업을 위해 총 50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반품목 위주이며, 핵심부품들에 대한 국산화 개발시도와 실적이 저조함.

- 국산화 개발이 승인된 품목 1,131종 중 핵심부품은 85종 7.5% 수준으로 개발시도 자체가 매우 미미함.

- 개발이 완료된 전체 250종의 부품 중 핵심부품 사업은 9종이며 이는 3.6%에 불과한 수치임

- 이조차 2013년 1종 개발완료 이후 전혀 성과 없음.

- 개발이 승인된 후 중도 취소된 핵심부품도 16종(핵심부품 승인품목 85종의 약 20%)

 

- 주요 핵심부품으로 수입 대체효과가 큰 E/L품목(수출승인품목)에 대한 국산화 사업도 개발 완료된 품목은 2011년 이후 단 6건

 

※ E/L품목(Export License,수출승인품목)은 원제작사(국가)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인 수출이 제한됨. E/L품목의 국산화는 제한 받아온 수출에 대한 물꼬를 트고 우리군의 안정적인 부품 조달을 가능케 함.

-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술난이도가 높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형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 경대수 의원은 “핵심부품 위주의 사업 확충을 통해 국산화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면서, “각 핵심부품 과제의 조속한 성공과 더불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예산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 클릭 및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약뉴스 - 투표정보.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소개 ---->

저작권자(c) 공약뉴스 출처 밝히고 무단 전재-재배포 가능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