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진성능이 부족한 취수탑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지적재조사 사업의 재원다각화 방안 필요 -

신종 승차거부 수단이 되고 있는 카카오 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 2016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쳤다.

○ 이 날 박의원은 지진이 빈발하고 규모도 커지는 추세에서 수자원공사 관리 시설 중 내진성능이 부족한 취수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14개 용수댐의 17개 취수탑 중에서 8개 취수탑의 내진안전성이 미확보 된 상태이고, 특히 선암댐 취수탑은 정보부족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내진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취수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초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취수탑 안전성 확보를 2020년까지 앞당겨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 이어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圖解)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예산지원 부족 등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기금 신설’ 등 재원다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이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원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방안마련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답했다.

○ 또한, 박 의원은 카카오 택시 등 택시 앱이 개발되면서 단거리·변두리는 호출 응답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예약등을 켜고 달리며 앱을 체크하는 등 신종 승차거부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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