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은 군사안보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반역적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을 만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의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과정과 안보상의 문제점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승인하였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안보상 우려를 표명한 공군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불승인되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부터 다시 강력히 추진하였고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건축이 승인이 됐다. 활주로를 3도 비틀면서 제2롯데월드의 상공이 가까스로 비행안전구역을 벗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공항 지역은 기상이 좋지 않은 날이 1년 중 100일 이상 되는데 기상 악화 시 조종사가 각도를 1~2도 트는 실수만 해도 전투기 등 비행기가 제2롯데월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평상시의 위험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더 심각한 문제는 유사시다. 전투기는 출격·착륙할 때가 가장 위협적인 상황인데 123층 555M의 거대한 제2롯데월드의 존재는 이때 저고도 회피기동(적의 포격을 피해 상공에서 속도를 늘렸다 줄이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것)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 또 제2롯데월드에서는 서울공항이 훤히 내려다보여 항공기와 공항을 적이 관측하거나 공격하기에 용이하다. 우리 군사시설이 미국 라스베가스 호텔 총기 난사사건과 같은 위협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다.”며 유사시 작전수행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은 한 기업의 이권 충족을 위해 군사분계선에 가장 가까운 공군기지로서 성남비행장이 갖는 군사안보상의 이익을 헌신짝처럼 버린 반역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 전 총장도 ‘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중요한 국가안보 시설에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나쁜 선례를 남긴 사례라 생각한다’고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07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건축승인을 위한 청와대 경호처 주관 관계관 회의가 수차례 개최되었고 당시 국방부장관에게도 보고되었다. 이 회의자료가 공개되어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 결정 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공익감사 청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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