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보수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3,500여명의 민간인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심지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운영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정치개입이 아니라 대북심리전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국가정보기관은 국민과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고도의 정보를 수집하고 방어해야할 국가안보의 첨병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런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한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온 대로 성역 없는 재수사에 즉각 돌입해야한다.

야당 일각의 정치보복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물타기 주장에 불과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폐청산의 길로 들어가야 할 때이며, 국정원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국가안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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