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8월 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 국정원의 댓글부대와 관련된 내용이 양파껍질처럼 벗겨질수록 추악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3년간 민간인 3,500명에게 국민 혈세를 들여서 정치공작, 선거공작을 벌였다는 보도는 정말 경악과 공포 그 자체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니 히틀러의 나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사실상 나치의 게슈타포로 전락시켰고, 민간인 3500명을 히틀러의 유겐트처럼 사이버 유겐트로 양성해서 정치공작에 활용한 셈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말 괴벨스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미 세상이 아는 사실이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때부터 최측근 중 최측근이다.

서울시 행정부시장부터 행자부장관, 국정원장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앞장서서 해왔던 사람 아닌가. 따라서 이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미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까지 댓글 공작 보고를 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원세훈이 종착역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5개월 남은 공소시효까지를 감안하면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국민은 MB정부 관계자 관계자들의 정치보복 운운을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로 보고 있다. 범죄행위는 범죄행위 일뿐이다. 일부 야당이 T/F로 설치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일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사건과 관련해 위법사항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밝힌 만큼 지금이 국정원 개혁의 적기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정원이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2017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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