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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정치는 돈이다 [ 웹소설 ]
  

예지안 성형외과


내 피부에 일어난 기적 - 셀라

   
  04.입법게임-2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7-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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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게임은
법률안
의 통과 또는 폐기를 원하는 로비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로 법인세를 봅시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시작 된 법인세율 인하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40조 원이 덜 걷혔다고
6월 2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음 발의 한 국민의당 김동철의원이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2009년 인하 전으로 되돌리자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6일까지 3건 발의 되었습니다

내용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최고 세율을 25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낮춘 것을
원상 회복시켜서
최고 세율을 25퍼센트로
 다시 정상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최고 세율을 25퍼센트로 시 정상화 시키면
한 해 5조원의 법인세가 더 걷힌다고 합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게임에 올린다면

재벌과 관련기관 전경련, 한경련 등은 극렬 반대할 겁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법인세가 현행 22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상될 경우
단기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29조 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 반대를 하는 일부는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할 수 있다고 겁박하기도 합니다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재계는 이미
반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를 25퍼센트로 인상할 경우
5년 동안 약 25조 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매년 4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입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2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음 발의 한 국민의당 김동철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시작 된 법인세율 인하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40조 원이 덜 걷히는 동안

정부재정은 194조 2천억원 적자가 났지만
재벌 사내유보금은 753조 6천억원이 쌓이면서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고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법인세율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올 한해 우리나라 예산은 386조 4000억원입니다

재벌 사내유보금 753조 6천억원은
올 한해 우리나라 예산
386조 4000억원의 두배에 육박하는 매우 많은 금액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의원 법인세율 인상 추진 이유를 보면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내렸는데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법인세 감세액이 40조원이 넘는 반면에
투자와 고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2015년 작년 말 기준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753조 6천억원이나 쌓였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98조 8천억원 재정적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95조 4천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정부 곳간을 비워 기업만 배불린 셈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국민이 알면

법인세법 인상 법률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키라고
입법게임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이걸 저지하려면
재계는
법률안을 폐기시키는 반대권을 사면 됩니다

입법게임권을 살 때
찬성 또는 폐기 여론 30퍼센트권에서
재계는
법률안을 폐기시키는 반대권을 왕창 사면
법인세법 인상 법률안이
입법게임에서
폐기시키는 반대로 결정 될지 모를 일이죠

즉,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재계는 내놓으라는 겁니다 

-----------------------------------------------  

입법게임 방식은

입법게임에 참여한 여론 40퍼센트

입법게임권을 산자의 찬성 또는 폐기 여론 30퍼센트

국회의원 찬반 투표 20퍼센트

국회 해당위원회 10퍼센트

이렇게
100퍼센트로 결정됩니다

 

찬성 또는 폐기 여론 30퍼센트 입법게임권에서
법인세 인상 반대를 원한다면
재계는
폐기 입법게임권으로 왕창 사라는 겁니다

입법게임 방식 100퍼센트 중에서
설령 재계가
법인세 인상 반대를 위해
폐기 여론 입법게임권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 다 산다고 해도
30퍼센트 반대권일 뿐입니다

 

앞으로

입법게임이 적용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 여부가 결정되고

국회는
이 국민의
입법게임 결정에 따라서
입법과정을 진행할 뿐인 것으로
국회 입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입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전 세계에서
국내로 투자가 이어질 겁니다

 

다시 반복 정리하면

입법게임 방식은

입법게임에 참여한 여론 40퍼센트

입법게임권을 산자의 찬성 또는 폐기 여론 30퍼센트

국회의원 찬반 투표 20퍼센트

국회 해당위원회 10퍼센트

이렇게
100퍼센트로 결정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결정권은

여론조사 40퍼센트
입법게임권 30퍼센트
국회의원 20퍼센트
국회 해당 위원회 10퍼센트 씩
각 각 갖게 됩니다

현재는
국회 해당 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심의해서
본회의 회부하면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이것을 바꿔 보자는 겁니다 

-----------------------------------------------  

입법게임 구체적 예를 더 설명하면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가 22%로 내리기 전인 25%로 정상화 시키는 법이
입법게임으로 올려졌다면

찬성하면 찬성권을
반대하면 반대권을 사는 겁니다

입법게임에 참여한 전국의 여론이 찬성이면 법인세법은 추진되는 것이고
입법게임에 참여한 전국의 여론이 반대면 법인세법은 폐기되는 겁니다

입법게임권은 장 당 1천원씩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은 소설입니다

정치 주인 국민의 주권을 찾고
정치 발전을 위해
정치는 돈이다
본 팟캐스트에서 써내려 갈, 소설

아직은 소설이니까
입법게임권을 장 당 1천원씩 돈으로 사는 것이
현실화 되기 전까지는
댓글로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정치는 돈이다
본 팟캐스트에서
현실화 되기 전까지 진행해 봅시다

찬성권 5장을 산다면
댓글로
법인세 정상화법 찬성권 5장

반대권 5장을 산다면
댓글로
법인세 정상화법 반대권 5장

이라고 댓글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봅시다

여러분의 댓글 참여가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을
속히 현실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이렇게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에서
한 해 100조원 시장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게임 참여자는

배당으로

버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에 관심 갖고
돈까지 버니
전 국민이 더 참여하게 되겠죠?

이걸 보고
외국인도 참여하는 겁니다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으로

국민의 바램대로 정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치에 관심 가지면서
돈버는 정치게임
정치는 돈이다

연간 매출 100조원 규모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정치는 돈이다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으로
한 해 100조원의 막대한 신규 내수 시장도 열리게 되니
이법게임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다음편 소개입니다

다음편은 순서대로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으로
어떻게 한해
100조원 매출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생기는 지
100조원 매출의 근거를

다음편에서 소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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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돈이다 & 이름처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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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19대 국회 때
가습기 살균제문제를 계속 관심 갖고 다뤄 온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과 환경보건 시민센터 기자회견을

붙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음성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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