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 뒷주머니 두둑한 군 고위간부

최근 4년간 군 범죄 총 23,900건 中 12,676건이 민간인 대상

민간인 대상 성범죄 63% 증가, 14건의 살인 中 10건이 민간인

군 범죄자 中 간부가 45%, 대위 이상 위관급 간부들 ‘뇌물수수’가장 많아..

경대수 의원“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군이 되어야...”

□ 민간인 대상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성범죄 급격히 증가

    ○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군 범죄가 총 23,900건이며, 이 중 12,676건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군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2012년 2,872건 → 2013년 3,684건→ 2014년 2,997건 → 2015년 3,123건), 특히 민간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4년간 63%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2012년 249건 → 2013년 327건 → 2014년 346건 → 2015년 405건).

    ○ 또한 지난 4년간 발생한 14건의 살인 중 10건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뒷주머니 두둑한 군 고위간부

    ○ 4년간 군이 저지른 범죄는 총 23,900건이며, 간부 10,706건, 일반병사 13,194건으로 간부들의 범죄가 45%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2,492건 → 2013년 2,621건 → 2014년 2,758건 → 2015년 2,8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위 이상 위관급 간부들의 경우 4년간 84명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중 뇌물수수관련 범죄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횡령 15명, 군사기밀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 한편, 우리 군의 범죄는 2012년 5,474건, 2013년 5,821건, 2014년 6,341건, 2015년 6,264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이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련 범죄가 6,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5,818건, 성범죄 1,500건, 절도·강도 1,471건, 사기·공갈 938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 경대수 의원은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인이 국민에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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