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해외은닉재산(830억원) 중 환수율 29.9% 불과

- 막대한 은닉재산에도 불구, 담당인력 6명에 불과해...인원확충과 지원 등 필요

- 김해영 의원“해외 은닉재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모두 환수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환수된 해외은닉재산이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의 29.9%에 그친다고 밝혔다.

❍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은닉재산의 가액은 총 7,400만 달러, 한화로 830억원에 달함. 그러나 이 중 환수한 금액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400만 달러(한화 약 269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한 부동산, 예 ․ 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 압류 ‧ 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음. 해외의 경우 은닉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 등은 5년간 총 9억 3,500만원 가량이다.

❍ 이처럼 낮은 환수비율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의 해외은닉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6명에 불과해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낮은 은닉재산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인원충원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해외은닉재산의 조사 및 환수업무의 방향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김해영 의원은 “부실 금융사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의 불법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은닉재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단 1원의 재산도 남기지 않고 환수하여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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