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19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축구장의 40배 되는 9만평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이라는 한국 땅을 39년 동안 방치하다가 불법 점유하고 있던 현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협약서를 코이카가 2015년 12월에 체결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2015년 5월 20일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갑자기 비서실장이 외교안보수석에게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방치된 농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해 12월에 코이카가 무상으로 양도를 하고 소유권을 포기한다.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이카가 국유재산인 현지 땅을 불법으로 현지인에게 아무런 상급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한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하고 청와대 개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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