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발의의원 명단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손금주(국민의당/孫今柱)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재원임

그러나 전체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고착화되고 있고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동결 중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이 3.20%라는 점과 그간 지방교부세 부족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3.76% 인상한 23.00%로 만들어, 지차제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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