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잃은 정부, 유일한 견제세력은 우리 당 뿐

2015. 1. 10. -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위원장 수락연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에 행정수도 이전을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세울까 말까 할 때가 고민스러웠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3년이 지나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새정치민주연합 시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되고 나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당직을 맡아봤는데 이번 당직이 저한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정말로 힘든 선거였습니다만, 여기 계신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선거를 치루고 당선이 되어서 세종시에서는 우리가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명실 공히 세종시를 책임져야하는 정치적 주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기틀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의회의 뒷받침이 있고, 예산도 작년보다 국비지원이 약 700억 정도가 더 늘어나서 올해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약 80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조 1천억까지 바라보는 큰 예산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노력하셔서 공무원 정원도 100명이상 늘었습니다. 연기군일 때는 공무원이 650명이었는데 이제는 1,100명 가까이 되는 큰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뒷받침도 특별법에 의해서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예산이나 조직이나 모두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앞으로 세종시를 잘 발전시켜 나가고 예정지역을 행복청으로부터 인수 받아서 본격적으로 세종시대를 이끌어 가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니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집권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여기에 만들고 대통령이 주로 여기서 집무를 보게 하고, 국회분원을 만들어서 국회 상임위를 여기서 개최하고 그럼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수도역할을 하게 되면 헌재가 부당하게 결정한 위헌결정을 사실상 우리가 올바르게 바로잡는 그런 역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 대선을 위한 올해 첫 걸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총리 재임 시 세종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때 "공직을 끝내고 와서 세종시에 살면서 뼈를 묻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전동면 미곡리에 집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전기, 가스도 다 개통이 되었고 토목준공까지 우리 김원식 의원님이 다 마쳤습니다. 어제 건축 준공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건축 준공이 떨어지면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과일나무도 많이 심고 평생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됩니다. 공직 끝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공직에 있는 동안 하게 되어서 더 의미가 있고 보람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야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서 2년 동안 비판을 안 하고 지켜봤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비서실장 말을 듣지 않고 국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내는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이 되어 나라를 들쑤셔 놓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라고 하면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비서관입니다. 모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민정수석비서관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건 검찰이 나타난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 비서관이 비서실장의 말을 듣지 않고 출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내고, 이런 하극상이 일어나고 기강이 문란해지는 것을 보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3년을 이끌어 갈지 그로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입어야 할 고통과 피해가 얼마나 클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여당으로서 10년간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 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정치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나라가 어디로 갈지 참 걱정입니다. 올해가 해방 된지 70주년, 분단 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남북관계는 하나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한일관계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불가근불가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THAAD)를 배치하려고 하고 중국은 반대하고 우리는 중국에게 엄청난 무역의 흑자를 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농가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길을 잃은, 좌표를 잃은 정부처럼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아이들 급식을 제공 못한다고 돈 가지고 난리인데 재벌들에게 조세감면 해준 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70조가 넘을 겁니다. 돈 3조 5조가 없다고 하면서 재벌들한테 감세 해준 것만 해도 70조가 넘습니다. 재벌들은 규모가 계속 커져서 돈을 쌓아두고 있고 아무리 경제가 커져도 균형을 못 잡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재벌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갑질 행태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재벌 3세가 횡포부리는 것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은 노동조합도 굉장히 취약해졌고 다른 야당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하고 언론은 굉장히 취약해졌고 실제로 이런 독재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올바른 지도부를 뽑아 당을 잘 정비해서 총선을 잘 치르고 2017년에 대선을 통해 집권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세종시당을 오늘부터 맡게 되었는데 가장 모범적인 지구당 겸 광역시당으로 육성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관악을 구를 운영했었는데 관악 을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던 지구당이었습니다. 개표할 때 보면 제일 늦게 개표를 합니다. 거기는 압도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제일 늦게 개표를 합니다. 득표율이 제일 높은데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도 국회의원을 뺏겨본 적이 없는 지구당이었는데 그렇게 만드는데 5년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제일 좋은 지구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관악구청장 선거를 하면 관악 갑구에서 관악 을구로 쉬러온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좋은 지구당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세종시당을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당으로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춘희 시장님이 시당위원장을 하시면서 좋은 토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 토대를 가지고 질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세종시당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보인다. 저렇게 된다 하는 시당으로 발전시켜서 세종시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영구 집권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몇 년 동안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함께 세종시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사실상 세종시의 정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적은데다가 공주와 붙어있어서 공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독립되었고 오히려 공주시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인구가 16만이고 금년 말 정도면 20만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공적인 집단입니다. 정당과 정치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최고의 사기꾼과 최고의 애국자가 같이 있는 집단입니다.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엄청난 사기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하의 사기꾼이 모이는 데가 정당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걸러내고 중심을 잡아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당이 되는 것이 정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이 세종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 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결해주면 어떤 것은 쉽게 해결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성껏 해주다보면 시민들이 그걸 다 인정해줍니다.

  어제도 교육청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잘못해서 교부금이 ‘세종시는 다른데 다 나누어주고 남은 게 있으면 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시행령을 보고 참 나쁜 사람들이다, 17개 시‧도인데 왜 다른데 다 나눠주고 잔여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준다 하는가. 그래서 제가 교육부 기조실장을 만나서 “이런 시행령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고쳐야 한다. 17개 시‧도중에 하나로 동등하게 대접을 해줘야지 16개 시‧도 다 나눠주고 나서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주고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 예산 규모를 모르는데.” 어제 그래서 기조실장이 고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아마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최소한 350억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안 고치면 약 90억 정도밖에 못 받아요. 세종시교육청이 약 250억 정도로 추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 하나하나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설득을 하고 논리를 만들고 노력하면 고쳐지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세종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시당이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세종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락하는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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