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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사드 북미평화협정 개헌 정치개혁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7-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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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케스트 음성으로 듣기 --------------- >

 

사드 북미평화협정 개헌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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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행자 임 카빙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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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의 주제 사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몇가지 질문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은 사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드는 전쟁 같은 유사 시 우선 미군 기지를 지키기 위한거라 합니다. 사드를 반대하는 건 미군을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미군 없이 국방이 가능합니까?

미국과 함께 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 되는 것 아닙니까?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전제에서 중국을 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찬반 논란으로 정국이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귀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점점 잃어가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발표로 내년 2017년 12월 20일 19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사드가 정국 중앙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드가 정국 중앙에 뉴스의 중심부에 있는 한 정국 주도권은 박대통령이 쥐고 있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년 12월 대선 정국까지 사드를 놓고 대한민국은 찬반 두 진영으로 두동강 날테니 말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에서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서 있었던 것처럼,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서 있었던 것처럼 경북 성주는 반대론자의 시위 현장이 될 것이고요. 뉴스로 보도가 계속 될터이고 대선주자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이슈가 꺼지지 않는 한 안보불안을 걱정하는 층은 보수지지로 결집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박대통령으로서 손해날 게 없는 겁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가 사드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 때 미국은 비공식 정보 라인을 통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미평화협정 때문에 북한을 방문한 겁니다.

2016.05.07 중앙일보 [단독]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북미 평화협정 한국 입장 타진했다
------------- 기사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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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올해 초, 우리나라가 사드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 때 미국은 비공식 정보 라인을 통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네, 북미평화협정을 놓고 전개 된 상황을 좀 더 보겠습니다

2015.10.1. 이수용 북한외무상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2016.2.21. 미 월스트리트저널
지난해 말 북미 평화협정 논의 위해 접촉
외교부, 평화협정 관련 미국 입장 변화 없다

2016.2.24. 왕이 중국 외교부장
비핵화와 평화 협정 논의 병행 모색
존 케리 국무장관
북이 비핵화 협상하면 평화협정도 가능

2016.5.2. 미 뉴욕타임스
북한이 평화협정 제의 시 미국 응해야

2016.5.4.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한국에 평화협정 관련 입장 문의

 

네, 그렇다면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중국이 북미평화협정을 주도적으로 강조한다는 건데요. 중국이 북미평화협정을 왜 강조하는 거죠?

미국은 북미평화협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특히 북미 간에 평화협정 논의를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고 타진했다는 건데요. 이것이 뭘까요? 한국이 무엇을 누구에게 양보한다는 거죠?

주한미군 3만명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운용비에 한 해 2조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9천억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올 해 국방비 예산은 38조 8천억원입니다. 전년 3.6% 증가했습니다. 국방비 예산 38조 8천억원 중에 25.77% 10조원 돈이 무기 수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무기 수입에 들어가는 돈 10조원은 올 해 예산 386조 4천억원에서 2.588%인데요, 무기 수입에 들어가는 돈 10조원은 올 해 예산 환경 6조 9천억원, 문화 체육 관광 6조 6천억원, 외교 통일 4조 7천억원 보다 많습니다. 무기 수입에 들어가는 돈 10조원은. 한반도의 평화가 곧 돈입니다. 북미평화협정 논의를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고 타진한 것이 10조원 수준의 무엇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유지 아닐까요?

북미평화협정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박근혜 정부가 작년 1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북한 비핵화 정책의 틀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는 현재의 대북 주요 정책들이 다 흔들리는 것 아닌가요?

올해 초, 우리나라가 사드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 때 미국은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북한에 보내서 북미평화협정 접촉을 했다는 건데요. 미국의 진의가 뭘까요?

 

미국은 북미평화협정 타진과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두가지 외교적 성과를 보였고요.

그렇다면, 이참에 아예 우리가 주도권을 찾아 오면 어떨까 합니다.

네, 우리가 아예 북미평화협정 하라고 대선 주자가 들고 나오는 겁니다. 공약으로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겠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기는 201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임기를 마치고 내년 초 반기문 총장이 국내로 들어 옵니다
네? 반기문 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공약으로 걸고 나온다는 겁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내년 초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거론되면서 개헌논의가 다시 점화되는 겁니다

이 때, 대선 후보 중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
개헌,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국회 교섭단체권 개정을 통한 국회 개혁을 들고 나오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 대통령 카드를 공약으로, 사드배치 원점 재검토를 공약으로, 두가지 공약을 함께 들고 대선에 출마하면 이런 대권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대권 후보가 공약을 걸고 나오면 그 시점, 사드배치는 일단 멈추는 겁니다

개헌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가는 거고요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수상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 등 외치를 맞는 것이죠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해서, 상원 137석 하원 253석 합 400석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네?, 지금도 국회 불신 말이 아닌데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린다고요 ?

네, 400명으로 늘립니다. 단, 두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것과 사회적 우선순위 주요 의제를 반영한 137석 비례대표는 모두 직선으로 뽑아 상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 주요 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독일의 약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거의 같습니다. 국민소득 대비 의원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받으려면 세비를 절반을 낮춰야 합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현행 국회의원 월 세비는 1100만원입니다. 300명 곱하기 1100만원이니까 한달에 월 세비로 33억원이 지급됩니다.

이것을 현재 1100만원의 절반인 550만원으로 낮추고 국회의원 400명으로 늘려 뽑는 겁니다

국회의원 400명 곱하기  550만원이면 22억입니다

세비를 절반으로 낮추면 300명에서 400명으로 100명을 더 늘려 뽑아도 한달에 월 세비로 11억원이 줄어듭니다

사회적 우선순위 주요 의제를 반영한 137석 비례대표 설명은 두 번째 방송 국회 재구성 상원 하원 400명 참조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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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별 137개 사회적 우선순위 주요 의제를 정하고 비례대표직 후보 137명을 낸다면 같거나 유사한 비례대표직이 나올 수 있고 10개의 정당이 137명 비례대표를 모두 낸다면 1370명 중에 137명을 뽑는다는 건데요. 이거 무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거가 현행처럼 당일날 하루에 치뤄지는 것이 아니라, 4년동안 치뤄지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4년동안 치룹니다.

네, 4년동안

4년동안 공약게임으로 메인 스타디움에서 공약게임선수가 공약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100% 득표율 중 30%를 주고.

입법게임으로 메인 스타디움에서 입법게임선수가 입법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100% 득표율 중 30%를 주고.

선거 당일 직접 투표로 받은 것을 100% 득표율 중 30%를 주고.  

선거 당일 정당득표로 받은 것을 100% 득표율 중 10%를

각 각 적용해서 137개 사회의제를 대변 할 137명 비례대표를 뽑아 상원을 구성합니다.

4년동안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을 메인 스타디움에서
공약게임선수, 입법게임선수가
공약게임 입법게임을
재미있게 스포츠 경기 방식으로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되고요
입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게 됩니다.

공약과 입법을 뭘 할 건지를 상세하게 다 알고
공약게임 입법게임을 보면서 뽑아주는 겁니다.

선거가 즐거운 축제가 되는 겁니다.

4년 동안,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해 100조원 거대한 정치산업 내수 시장을 여는 겁니다.

이제 정치에 관심 가지면 정치바로 세워 정치의 주권을 찾으면서 돈까지 버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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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개정 얘기를 해 봅시다

정당법 개정은,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하는 겁니다.

현행 정당설립 조건 중
정당법 제18조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1항의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조항은 대폭 낮춰
1명이상이면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1천명의 당원을 가진 정당이든
1명의 당원 즉, 자신만의 1인 정당이든지
정당설립은 자유롭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선거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오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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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행 국회 교섭단체 조건은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교섭단체 권한을 줍니다

20명 이상 이것을 완전히 없앱니다

1명이라도 교섭단체 권한을 줍니다
단, 국회의원
숫자에 따라서
교섭권을 주고
국고보조금 배분 재정지원을
차별 한다면

소수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문제는
방지 될 수 있고
1명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도
지지자에 대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바꾸는 더 상세한 내용은 두 번째 방송 국회 재구성 상원 하원 400명 참조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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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중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
개헌,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국회 교섭단체권 개정을 통한 국회 개혁을 들고 나오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 대통령 카드를 공약으로 함께 들고 대선에 출마하면 이런 대권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 대통령 카드를 공약으로 걸고 나오면, 사드배치 원점 재검토를 공약으로 함께 들고 대선에 출마하면, 이런 대권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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