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매년 17만건 정도 단전조치하지만 매년 미수금 500억원 중 300억원 정도는 손실처리"

작년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게 24만건 전기제한공급 장치 설치 권칠승 의원, 사회적약자와 불량고객과는 다른 기준 적용해야...

□ 한전은 매년 17만건 정도 전기공급을 정지시키지만 매년 발생하는 500억원 정도의 미수금에서 200억원 정도는 거둬 들이고 300억원 정도는 대손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년도별 전기공급정지 현황(2013년~2017년 7월)'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13년 16만9천호, ‘14년 17만2천호, ‘15년 16만6천호, ‘16년 16만1천호를 대상으로 단전을 시키고 있으며, 단전 당시의 미수금으로는 ‘13년 519억, ‘14년 527억, ‘15년 504억, ‘16년 483억원임

이중 단전조치로 인해 전기료를 거둬 들이는 금액은 매년 200억원 가량 되지만 여전히 미납으로 인해 대손처리한 금액은 ‘13년 70건에 305억원, ‘14년 74건에 290억원, ‘15년 91건에 350억원, ‘16년 114건에 256억원 이며, 4년 동안 대손처리 금액은 1201억원에 달함.

□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게 단전하지 않고 전기를 제한 공급하는 ‘전류제한기부설’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보면 24만2천호가 전류제한기 부설을 경험했고, 이들의 미납요금은 195억원에 달함.

전류제한기 부설은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 이 대상이며 설치기한은 따로 없음.

‘전류제한기 제도’ 는 2005년 4월 처음 시행되어 당시에는 110W 사용가능했고 대상도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었지만, 2015년 4월부터는 용량이 660W로 확대되었고 주거주택용으로 대상도 확대되었음.

문제는 용량이 660W로 확대되어 전기를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을 못 느껴 전기료를 몇 년째 미납하는 고객이 늘어단다는 것임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을 다 사용하고도 남는 용량이라 굳이 전기료를 납부할 필요성을 못 느껴 오히려 사회적 약자층보다 일반인층에서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부설한 채 지내는 사람이 많다는 게 한전 관계자의 귀뜸임.

미수금이 매년 2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임.

□ 권의원은 “전류제한기를 설치해도 큰 불편을 못 느껴 전기요금을 안내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약자층에게는 부설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정도로 대폭 늘리고, 그 대신에 불편함을 못느끼고 있는 660W 용량을 줄여 납부를 유도케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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