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 관련 천장배의원 입장문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 발족문 --- >

1. 이 연대에 어떤 취지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촛불국민혁명의 여망을 몰아 사회 불평등 및 기득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낼 수 있느냐에 우리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 그리고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으로 촛불정신을 제도화하는 것이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국회 특위에서의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논의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리당략과 소모적 대결 정치에 갇혀서는 정치개혁 논의의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동력을 초당적으로 규합해 나가고자 ‘민심연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제도 모두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불일치로, 그리고 이로 인한 민심 왜곡으로, 거대정당 중심의 양당제 구조를 부당하게 고착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가 많아 거대정당 양당의 독과점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국회의원의 경우 4:1 내지 3:1, 지방의회의원은 2:1로 조정해 비례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사표 발생을 줄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3. 개헌에 대한 입장

개헌은 역사적으로 쿠데타가 됐든 국민혁명이 됐든, 혁명적 순간이 아니고서는 이뤄진 선례가 없습니다. 이번 촛불국민혁명의 귀중한 기회를 살려 반드시 개헌을 이룸으로써 다수국민의 삶을 짓눌러온 낡고 부패한 체제를 말끔히 청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새로운 체제를 이룩해야 합니다. 지금의 승자독식 대통령제는 사회 모든 분야의 승자독식 구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승자독식구조를 바꾸어야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를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개헌의 방향은 다음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입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본권 확대·강화입니다. 안전권·생명권·건강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는 한편 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의 기본권을 명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더욱 잘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를 도입 및 강화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보장해야 하는 선거제도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지방분권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평등을 도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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