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암호장비 먹통!! 뻥 뚫린 군사기밀

- 군 암호장비 취약성 평가..... 팩스 암호장비중 일부 암호화 안 되는 걸로 나타나..

- 국방부는 암호장비의 암호화 기능이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 수 십년만에 처음 실시

- 전화기 등에 설치된 암호장비 구입비 2,800여억원.. 한해 160억.. 관리는 나몰라라..

- 암호장비 단순고장 한해 30%.. 수리기간 최장 6개월... 구멍난 통신보안

○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암호장비의 유지관리가 방치되어 있어 군사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우리 군은 도청 등 정보보안을 위해 유·무선 전화기, 무전기 등 각종 통신장비 등에 설치해 통신내용 등을 암호화하여 주고 받는 암호장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군에서 사용되는 모든 통신장비가 암호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군은 현재까지 110여종 16만여대가 도입되어 현재 80여종 14만여대 운영중이며

- 1990년대 2만여대, 2000년대 7만여대, 2010년 이후 7만여대가 도입되어 사용중이며 1990년대 도입된 암호장비중 4~5천여대는 아직도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군은 암호장비 구입비용으로 현재까지 총 2,800여억원을 지출했으며 2000년 이후 2,300여억원이 지출되었다. 2000년 이후 한해 평균 160여억원을 암호장비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문제점>

○ 경대수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군 암호장비중 일부가 암호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성능불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암호장비가 암호화가 안 된다?! - ‘암호장비 취약성 평가’결과

- 올해 5월 국방부 주관으로 암호장비 도입이후 수 십년만에 처음으로 실시한‘암호장비 취약성 평가’에서 팩스에 사용되는 일부 암호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1,000여건중 10여건이 암호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팩스를 보내고 받을 때 중간 통신과정에서는 암호화된 상태로 나타나야 하는데 평문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 팩스내용을 도청할 경우 암호화 없이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문제는 전체 80여종의 암호장비중 단 2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종의 암호장비는 조사 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 암호장비 취약성 평가... 수 십년간 단 한 번도 안했다!!

- 올해 5월 암호장비 도입이후 수 십년만에 처음으로 취약성 평가 실시하였고 그것도 전체 80여종중 2종에 불과하다.

- 일부 암호장비는 1990년대 도입되어 현재까지 무려 20여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장비가 제대로 암호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 결국 암호장비를 도입, 운용, 관리하는 국방부는 제대로 암호화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성능평가, 기능평가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 한편, 경대수 의원은 국방부가 암호장비의 수리보수 기간의 장기화로 통신보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려 6년여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 암호장비 단순고장.. 한 해 30%.... 수리기간 최대 6개월.. 구멍 난 통신보안

- 2015년 한 해 동안 전체 암호장비의 26%인 4만여대가 단순 기계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했고

- 이중 12,000대 이상은 고장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장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암호장비 없이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도청 등 통신보안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 2010년부터 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고장수리 기간 장기화 문제가 제기되어 전문 수리보수업체를 추진해야한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재까지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대수 의원은 “말로는‘통신보안’을 외치면서 암호장비가 고장으로 평균 30일 이상 방치해 적군의 도청으로부터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해놓고 그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무려 6년여의 시간이 흐르도록 제대로 대책방안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업무해태에 해당되는 아주 무거운 과오”라고 지적하였고

“특히 암호장비가 제 성능과 기능을 수행해 암호화가 잘 되는 지에 대해 암호장비 도입, 운영, 관리 책임자인 국방부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은 더더욱 큰 잘못”이라고 밝히며

“빠른 시일내에 암호장비 암호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등을 추진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암호장비 유지개선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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