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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입법 평가하고 상주기
gong_good  

예지안 성형외과


내 피부에 일어난 기적 - 셀라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뉴스 평가 기준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4-05-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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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취지 :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1. 국회의원직 수행 능력에 대한 의원 평가

2. 국회의원실 팀웤에 대한 평가

가장 좋은 것은 총선 출마 때 각 공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법, 재정 계획을 공약 실현내역으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당선 후 국회의원실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원간의 팀웤으로 운영됩니다.

총선 출마 때 각 공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법, 재정, 기타 계획을 갖고 공약을 구현해 내며 구체적으로 기록 보관하고 있는 국회의원실은 효율성 높은 팀입니다.

아래 각 항목별 배점은 의원뿐 아니라 의원실 구성원간 팀웤 실현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입니다.

 
의원뿐 아니라 의원실 구성원간 팀웤에 대한 평가 점수. 아래 배점 항목 모두 합산 최고점.

 
의원뿐 아니라 의원실 구성원간 팀웤에 대한 평가 점수. 아래 배점 항목 입법 최고점.

 
의원에 대한 평가 점수. 아래 배점 항목 성실도 최고점.

 
의원실 구성원간 팀웤에 대한 평가 점수. 아래 배점 항목 ( 입법 + 재정확보 내역과 그 출처 공개 ) 합산 최고점.


 

3.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한정된 국민 공금 국비예산을 국회의원별로 누가 어떻게 끌어다가 지역구에 썻는지 전 국민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역구 의원의 공약이행 예산을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 --- >

4. 이런 공약은 따로 구분 평가합니다

차라리 공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경우는 별도로 구분 평가합니다.

-------------------------------------------------

공약뉴스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평가 배점기준
 

배점항목

배점만점

성실도

 2만점

성실도 평가 항목인 본회의 출석 100%인 경우 보너스 1만점 추가

성실도 평가 항목인 상임위 출석 100%인 경우 보너스 1만점 추가

입법

 18만 5천점

공약이행

 500점

재정확보 내역과 그 출처 공개

 제한 없음

-------------------------------------------

   

성실도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 성실도 보너스 2만점  

1.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2.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

입법 배점기준 ( 만점 18만 5천점 )  

1.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예) 10건인 경우 100점 <--- 10건 × 가중치 10점

2.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10건인 경우 1000점 <--- 10건 × 가중치 100점

3.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예) 10건인 경우 500점 <--- 10건 × 가중치 50점

4.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예) 10건인 경우 250점 <--- 10건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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