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가 급진적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그런 것인지 살펴보겠다. 현재 탈원전을 추진 중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 나라이다. 이 중 우리나라와 전력수요 규모가 비슷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11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올해 탈원전을 선언하면 2079년까지 무려 62년에 걸쳐 탈원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스웨덴 26년, 스위스 17년, 벨기에 14년, 대만 8년 걸린다. 우리나라가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탈원전을 진행하는 것이다.

가장 모범적으로 탈원전을 하고 있는 독일의 원전 발전비중 감축속도를 100으로 가정하여 각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속도는 19위다. 달리 이야기 하면 독일 속도의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탈원전 속도는 가장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탈원전 반대측이 말하듯 급진적으로 가서는 정책을 성공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직후 즉시 탈원전을 실행하면서 원전 비중 감축속도가 1,139로 나온다. 독일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 당연히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일본의 사례를 들며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원자력계에서 원전대국으로 치켜세우는 프랑스의 경우도 탈원전은 아니지만 2025년까지 현재 75%의 원전 발전비중을 50%까지 25%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감축속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틀 전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2기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미 5조원이 투입된 발전소 건설을 포기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도 원전 신규 건설에 나선다며 탈원전을 반대했던 원자력계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졌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향후 62년간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현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전제로 시대를 보지 못 하고 돌아가실 것이다. 이처럼 천천히 진행되는 탈원전 정책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이다.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란다.

2017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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