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군사적 측면에서 이미 핵보유국! 모든 국방정책, 북핵의 전술적 사용에 대비해 전면 수정해야!

❍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상 북한은 비핵국가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이미 전술적 핵 사용이 가능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군사적 대비가 절실함.

- 북한은 이미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이미 전술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북한 스스로 핵 전술적 사용 준비 완료를 선언한 상태임.

❍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무엇보다 핵의 전술적 사용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북핵 관련 국방정책을 비롯한 국방목표를 북핵 보유에 초점 맞춰 전면 수정하여야 함.

-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목표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성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핵폐기가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평화통일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를 ‘북핵폐기를 통하여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겠다’로 국방목표를 수정해야 함.

❍ 북한이 핵의 전술적 사용을 대비한 ‘최고위급 국가전략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대통령과 정보분석 부처의 장관(국방, 외교, 통일, 국정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처의 장관들로 구성하여 북핵의 전술적 사용 가능성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해야 함.

- 북한의 핵을 우리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으며 북핵에 대해서는 칸막이식 정보관리를 통한 각 부처별 대응이 아닌, 수시로 최고위급 전략회의를 열어 신속하고․전략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임.

❍ 또한, 국방부는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한 국방 기본정책과 군사력 건설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함.

-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은 핵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군사력 건설 기본계획의 우선순위를 조정․수립하여야 함.

- 전시계획서․JSOP․비상대비계획 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한 전시정책 문서 보완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미군 증원전력 전개 차질을 고려한 독자적인 북핵 대비 군사태세를 수립하고 북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조속히 배치하여야 함.

❍ 각급 군사교육기관에 북핵 관련 교육 강화가 필요함.

- 북핵 위협 실상을 있는 그대로 교육하여 경각심을 공유해야 하며, ‘설마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는가?’라는 잘못된 담론을 불식시키고, 다양한 방호․안전교육이 필요함.

❍ 국회는 조속히 ‘북핵 특위’를 구성하여 북한 핵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다루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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