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1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미국 USTIC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미 FTA와 관련된 특별공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미국에서 최근에 보호무역주의와 자신들의 국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포함해서 NAFTA, 또 기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또는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유무역에 따른 폐해의 대안이 보호무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과거 19세기말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정책이 자본가는 물론이고 제국주의 본국 국가들의 모든 이익을 증가시켰다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소위 이야기해서 모든 국가의 상위 10%에 특혜가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자유무역의 폐해는 각국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미국의 통상 기조가 매우 우려된다. 미국우선주의, 공정무역에 바탕을 둔 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해서 매우 공세적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행동을 하고 있고 특히 통상법 232조에 근거해서 safeguard 발동까지도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은 1980년대 당시의 매우 낡은 무역 규범이다. 더 이상 이것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국제 자유무역시대에 맞지도 않는 룰을 미국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번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미국 전문가들과 분명히 이야기 한 것은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이고 양국 경제현안은 경제현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우리도 당당하게 미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미국이 지금 일방적으로 자유무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132억불의 무역적자였는데 지난 2016년에는 276억불의 상품무역 수지적자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서비스 수주에 있어서 2011년에 69억불의 무역수지에서 2016년에는 107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 즉 상품 무역수지에서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다면, 미국은 서비스 무역수지에서 흑자폭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양국 간의 FTA가 전체적으로 무역규모 총량을 증가시켰고 호혜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무역적자가 283억불이었는데 한미 FTA가 없었다면 440억불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분석 보고서도 있다. 즉 한미 FTA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미국 내의 자체보고서도 있는 것이다. 일방적인 강대국 위주의 밀어붙이기식 FTA 개정요구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는 당연한 권리이다. 한미 FTA 규정에 따른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하겠지만, 규정에 따라서, WTO 룰에 따라서 공정하고 사실에 기초한 양국 간의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우리도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증가에 따른 부당함을 미국에 이야기하고 관련된 개선조치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 앞서 추경과 관련해서 실업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지만, 정부조직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통상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자리와 직책이 확정될 수 있다. 지금 30일 이내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데, 이 답을 줄 수 있는 담당 책임자를 정부조직법 때문에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 말에는 말로 대응하시고 행동에는 행동으로 대응하는 게 우리 정치권의 룰이다. 말에 대해서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17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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