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K스포츠재단, 우병우, 최순실 수사외면하고 문재인 前대표 신속 수사하겠다는 장관 답변에 피 토하는 심정”

“국민의당 회계처리 수사 전광석화,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사건은 기소도 안 해”

“문재인 수사하라는 새누리당 논리라면 박대통령 한반도기 응원 주장도 수사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0.17)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정부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장관이 ‘신속하게 수사 하겠다’고 한 답변을 보고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우병우, 미르, K 스포츠재단,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은 과연 신속하게 수사를 했느냐”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48% 지지를 받았었고 지금도 유력 대권 후보인 제1야당의 前대표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하고, 국민의당의 회계 처리 사건도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한 검찰이 왜 여당 의원 및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장관이 통상 절차로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검찰이 과연 권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 왔느냐”며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자꾸 대북 결재 사건이라고 하는데 금도가 있다”며 “저는 박대통령께서 김대중정부 때 북한을 방문한 내용과 김정일을 만나 이야기 한 4시간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박대통령께서는 상암동에서 남북한이 축구시합을 할 때 태극기를 흔들지 말고 한반도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새누리당과 검찰의 논리라면 이것도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장관이 노련하게 답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수사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수사를 마무리 하지 않았다”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도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저는 문재인 前대표를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 장관의 답변은 더 안 좋아합니다. 저는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검찰이 왜 이럽니까? 우병우, 미르, K-스포츠 재단,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신속하게 했어요? 장관께서는 “공정하고 철저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했어요?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지금 몇 달 되었어요? 이번에 기소되었어요? 국민의당 소위 리베이트 사건 얼마나 전광석화처럼 했어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후보였고, 48% 국민지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역시 대권 후보이고, 제1야당의 前대표인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한다고 하고, 여당은 선거법 위반해도 ‘몰랐다. 안 믿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 김현웅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발이 되었으면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 박지원 :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지금까지 집권여당의 권력층에 대해서 했냐는 거예요. 제가 당해서 알아요. 저축은행 비리도 당신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만인 앞에 검찰이 평등하게 해야지, 이제 와서 셀프개혁 하겠다. 누가 믿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당 대표는 엄연하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야당 추미애 대표만 기소하고, 검찰이 이러니까 존경 못 받는 거예요. 문재인 前대표에 대해서 자꾸 대북결재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정부 김대중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의 방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특사를 요구했는지, 특사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정일과 4시간 동안 이야기 나눈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암경기장에서 남북 축구시합을 할 때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께서 오셔서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한반도기를 흔들게 되어있다”고 얼마나 화를 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의 대통령이 당시에 태극기를 흔들지 말라고 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들의 색깔은 숨기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당의 색깔만 자꾸 제기하고 있어요. 뭐가 대북결재사건이에요. 문재인 前대표가 김정일한테 가서 결재 맡아왔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아침에 물으려다가 언론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다 까야하느냐 싶어서 안했어요. 진짜 계속 그렇게 하면 저도 다 까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장관이 노련하게 답변하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야당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리베이트 사건을 왜 공직선거법에 기소를 안했는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면 또 ‘철저히 공정하게 하고 있고, 수사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사실대로 한번 해보세요.

△ 김현웅 : 일체 다른 고려없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났잖아요.

△ 김현웅 : 그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되어있습니다.

▲ 박지원 :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공직선거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하고 새누리당은 아니에요? 거기도 엄연히 기부 받아서 했잖아요. 액수도 더 많잖아요.

△ 김현웅 : 검찰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러면서 야당 前대표에게는 신속하게 한다고 하고….

△ 김현웅 :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 박지원 : ‘신속’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 김현웅 : 답변을 여러번 드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통상의 고발 사건과 같이 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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