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철도종사자 사고율 선진국의 5배!

- 전체 선로 유지보수 작업구간 중, 24% 작업시간 부족

- 선로길이ㆍ작업량 늘었지만, 유지보수 인력은 감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 기준 전체 92개 노선의 선로 유지보수 작업구간 780개소 중 186개소(24%)에서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선로길이와 유지보수 작업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유지보수 인력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하루 최소 작업시간은 국토부 <선로배분지침> 상 3시간 30분이다. 하지만 186개 작업구간에서 선로 유지보수 작업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3시간 30분도 확보하지 못했고, 심지어 작업시간이 2시간 미만인 곳도 26개소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민원, ▲야간열차 이용 수요, ▲화물열차 야간 운행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1억㎞ 당 철도종사자 사망자수가 영국 0명, 프랑스 0명, 이탈리아 0.6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9명(‘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철도종사자 사고율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5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고율이 높은 원인으로 안전의식 및 근무행태, 안전업무 외주화, 작업시간 부족을 꼽은바 있다.

이학재 의원은 “선로작업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당장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작업자와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토부와 코레일, 공단이 선로 작업시간 확보 문제를 놓고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이번 논의에서 반드시 선로작업 시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뒤 열차운행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년부터 최근까지 작업해야 할 선로길이와 유지보수 작업량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수 인력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선로 작업구간 길이는 총 8,426㎞였지만, 올해 9,000㎞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선로 유지보수 인력은 ‘11년 총 5,496명에서 ’16.8월 기준 5,264명으로 도리어 줄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선로 유지보수 작업량을 커버할 만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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