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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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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원내대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8-01-08 19:20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8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2018년은 민생의 해여야만 한다. 정권교체의 당위성은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올해부터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대선 때부터 여야 간 공통적으로 약속한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회가 1월 숨고르기를 끝내고 나면 2월 임시국회는 신속하게 민생 입법 논의에 들어가겠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하나씩 중요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첫 번째 말씀드릴 민생 과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이다.

도소매업,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국내 전 산업체의 86.4%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37.9%를 차지한다. 전체 자영업자 600만 명의 평균적인 월 소득이 150만원에 불과하며, 그 중 약 400만명은 평균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 대다수가 만성적인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

갈수록 자영업 포화 현상이 심해지는 데 더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탓에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재벌 대기업 계열사는 총 477개 증가했는데, 그 중 81%인 387개가 막걸리, 두부, 된장, 고추장 등을 파는 생계형 사업들이라고 한다. 지난 정부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권고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재벌 2-3세, 거기에 방계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골목상권을 먹어치우려는 욕심을 막지 못 하고 있다.

1,000만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보호 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에도 핵심 과제인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얼마 전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일부매장의 직원용 구내식당 운영을 중소기업에 양보하는 등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섰던 대기업들도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려는 곳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경제를 위한 신세계그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잘한 일이다. 이런 신세계의 결단이 다른 대기업에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선 정치권도 대선 당시부터 민주당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이 관련 공약을 내놓는 등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공감대만큼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담고 있는 저와 이훈의원이 내놓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안은 1년이 되도록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본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하면 그나마 기존 제도에 따라 자율협약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도 모두 대기업 독식 대상이 되어 버린다.

때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만큼 조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린다.

야당도 각 당별로 관련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 돌아오는 2월 임시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게 제안 드리는 바이다.

2018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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