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현황 공개
- 고위급 2명 중 1명 관련 기업 재취업 ‘낙하산’ 의혹
- 지난 5년 국회 시정지시 요구 ‘유명무실’
- 10월 산업은행 혁신방안에 개선책 담아야
□ 요지
○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 38명 관련 기업 재취업
-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 구조조정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으로 내려간 산업은행 퇴직자 부실도 분식도 막지 못하고, 눈먼 돈의 천국에서 “룰루랄라” 하는 것 아닌가?
○ 산업은행 10월 혁신안, ‘정피아(정치인 출신)’와 ‘관피아(관료 출신)’의 취업을 막을 구조적 혁신방안이 마련되어야
□ 국회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산은 자회사 낙하산 인사 문제
○ 지난 5년간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퇴직자의 자회사 및 대출기업으로 재취업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5년째 지속되고 있으나, 산업은행의 처리결과는 한마디로 재취업을 계속 하겠다(낙하산이 필요하다)는 내용
○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에 산업은행은 퇴직자의 자회사 및 대출기업으로 재취업 관행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다 결국 ‘출자회사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임직원 재취업 관리를 제도화하였음
- 산업은행은 재취업이 필요한 근거로는 : 산업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문성과 산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음
‘KDB 혁신 추진방안’ 중,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투자기업의 가치제고 등을 위해 재취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관리
○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인정하지만, 재취업을 통해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름. 즉 산업은행의 이익 보호를 넘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 ‘전문성’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내려간 산은 소위 재취업 낙하산 인사는 조선·해양업종의 침체라는 외부적인 영향과 재취업하기 전부터 진행돼 온 일이라고 해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났고 ‘룰루랄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많음
- 낙하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은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결국 조선해양에 대한 전문성도 발휘되지 못하고, 산은의 이익을 보호하지도 못하였음.
□ 산업은행 혁신 방안의 문제점
○ 지난 6월 산업은행은 KDB혁신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함
- 산업은행은 혁신안에서 “국민과 여론의 요구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 혁신방안에 산업은행 자회사에 대한 퇴직자 재취업을 제도화하려면, 재취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및 구조조정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한 4.2조원, 올해 추경을 통해 지원된 산은·수은의 1.4조원이 투입되었고,
-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로 1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될 예정. 즉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산업은행의 혁신안은 국민 기대에 부합해야 할 것
외부 자문단의 신설은 “실효성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대책”
- 김상조 교수는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산은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 입김에 쉽게 휘둘린다는 점인데, 회장 직속의 자문단을 꾸려봐야 자문단은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실기업에 돈이 지원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
- 설령 산업은행 퇴직자들이 전문성을 갖췄더라도 그 목적이 기업의 회생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경영에 간섭을 하거나 묵인되어서는 ‘낙하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
○ 산업은행 혁신안에는 자행 퇴직자들의 자회사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피아(정치인 출신)’와 ‘관피아(관료 출신)’의 취업을 막을 구조적 혁신방안이 마련되어야
-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국책은행이 을이고 관료와 정치인이 갑인 상황에서 산은 등이 내놓은 낙하산 근절 대책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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