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 관련 김종대의원 입장문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 발족문 --- >

1. 이 연대에 어떤 취지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촛불혁명 이후 새로 태어난 대한민국에서 촛불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의 국회는 오히려 적폐청산과 국정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와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다. 그런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심그대로 국회가 구성되는 정치개혁이 관건적 요소이다.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이런 개혁을 이루어내는데 동참하는 것이 필요한데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가 그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참여하게 됐다.

2.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입장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이런 불공평한 선거제도는 결국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개혁은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민주주의 공고화와 낙후된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거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3. 개헌에 대한 입장 

각 당의 이익에 맞는 권력구조를 좇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지방분권도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등 국가의 틀을 새로 짜는 수준의 개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개혁이다. 국민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강화, 비례성에 입각한 선거제도가 명시된 개헌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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